이재명, 검찰 불출석... '강 대 강' 진영 대결로 치닫는 여야

이재명, 검찰 불출석... '강 대 강' 진영 대결로 치닫는 여야

입력
2022.09.06 21:0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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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서면답변 보내 檢 출석 사유 소멸"
檢 압색에 이르면 7일 '김건희 특검법' 발의
일각선 "이재명 檢출석 두고 의총 논의 불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에 따른 검찰의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 대표 수사와 관련해 검찰의 경기도청 압수수색에 대해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별검사법 발의를 서두르면서 전면 대응을 예고했다.

민주당 "서면조사 응해 출석 사유 소멸"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이 대표는 어제(5일) 오후 검찰이 요구한 서면조사서에 소명에 필요한 답변 진술을 기재해서 서울중앙지검에 보내고 유선으로 통지했다"며 "서면조사에 응했으니 출석요구 사유는 소멸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꼬투리 잡기식 정치 탄압에 끌려다니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 브리핑은 이 대표의 검찰 소환 예정시간을 두 시간 앞두고 나왔다. 이 대표는 검찰 출석 여부를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전날 4선 이상 중진의원과의 오찬 및 의원총회에서의 "불출석하는 게 맞다"는 다수의 조언을 수용한 모양새를 취한 셈이다.

안 수석대변인은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세 가지 혐의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설명했다. 이 대표의 소환 불응이 '수사를 회피하려는 목적이 아니냐'는 비판에 선을 긋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우선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용도변경을 협박했다"는 이 대표의 발언에는 "당시 언론도 직무유기 압박을 취재했고 기자의 취재확인서도 수사기관에 제출됐다"고 밝혔다.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의 압박 때문에 공공개발을 포기했다"는 발언에 대해선 "지난해 국감에서 밝힌 이 대표의 발언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대장동 개발 관련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재직 때는 몰랐다"고 밝힌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도 "성남시 공무원과 산하기관 직원 수가 4,000명이 넘고, 하루에도 수십, 수백 명을 접촉하는 선출직 시장이 산하기관의 실무팀장을 인지하고 기억하기는 어렵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검찰의 소환 통보를 '야당 탄압'으로 규정하고 있다. 안 수석대변인은 "의원들은 대체적으로 이번 사안이 이 대표 개인 문제가 아니라 당의 문제라고 본다"고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취재진에 "(검찰 수사대상이) 우리가 듣기로는 이 대표뿐 아니라 11명 정도 해당된다고 한다"고 말했다. 검찰 수사 대상을 단지 이 대표만이 아닌 야권 전체로 키워 '진영 대 진영' 싸움으로 끌고 가겠다는 의도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조응천 "의총서 검찰 출석 논의 불편했다"

당내에서도 이 대표의 소환 불응 결정에 수긍하는 분위기다. 검찰 소환 요구에는 추석 연휴에 앞서 야당 대표를 '망신 주기' 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법률가 출신의 한 민주당 의원은 "대장동이나 백현동 관련 의혹 등 중한 범죄는 검찰 소환조사에 적극 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이번 사안과 관련한 꼬투리 잡기 수사에는 불출석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이 대표의 검찰 출석 여부에 당 전체가 움직이는 것에 대한 우려도 있다. 조응천 의원은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런 문제로 의원총회가 열려 논의하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불편했다"고 밝혔다. 수도권 출신 한 중진의원도 "이번엔 이 대표가 깔끔하게 소환조사에 응하는 게 나았다"며 "불출석에 반대하는 의원들은 의원총회에서 입을 닫고 있었다"고 말했다.

검찰 압수수색에 '김건희 특검법' 꺼낸 민주당

검찰이 이날 경기도청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자, 민주당은 전날 당론으로 확정한 '김건희 특검법' 카드로 맞대응에 나섰다. 박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조속히 발의할 수 있도록 준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7일 의원 전원 명의로 된 특검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반발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 대표의 검찰 소환 불응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이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검찰의 수사에 적극 응할 의무가 있다. 이 대표도 예외가 아니다"라며 "이 대표 스스로 본인을 성역이나 치외법권 지역에 있다고 착각하지 말길 바란다"고 직격했다.

강진구 기자
우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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