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윤 대통령 검찰 고발... "김건희 여사 관련 허위사실 공표"

이재명 대표 소환 '맞불' 차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이 대선후보 시절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을 5일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제1 야당이 현직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소환조사를 통보한 것에 대한 '맞불' 차원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박성준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선후보 시절 김 여사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부정하는 발언을 했는데,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새로 드러난 정황에 따르면 해당 발언이 사실과 달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김승원 당 법률위원장은 최고위원회의 후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 배우자 김건희씨의 주가조작에 대해 외국 증권회사 출신 이모씨에게 모든 거래를 일임했고, 4개월간 손실만 보다가 2010년 5월 20일 이씨와 절연했다는 주장을 폈다"며 "그러나 공범 이씨의 재판 과정에서 나온 녹음 육성을 통해 김건희씨가 주가조작 첫날 주식을 직접 사라고 지시했고 중간에 증권회사 직원으로부터 보고받은 정황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헌법상 대통령은 내란과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면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 박 대변인은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고발을 하면 대통령의 공소시효가 정지돼 (임기를 마친 뒤인) 5년 후에도 수사를 할 수 있다"며 "상징적·정치적 의미가 있다"고 했다. 민주당이 계산한 윤 대통령의 허위사실 유포 혐의 공소시효는 오는 9일 만료된다. 그 전에 고발장을 제출해두면 윤 대통령 임기가 끝난 뒤 수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또 "윤 대통령이 추후 100만 원 이상 유죄 판결이 나오면 국민의힘도 선거비용 보전 문제 등을 해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 추진 여부와 함께 이 대표의 검찰 출석(6일) 여부 등을 논의한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앞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무리한 출석 요구에 응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반대 입장을 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우태경 기자 taek0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