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론에 다시 '주호영 비대위원장' 가닥…추가 가처분 인용 빌미 되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야외계단에서 열린 제21대 후반기 국회의원 단체촬영 행사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이 5일 새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위한 전국위원회 소집을 예고한 가운데 새 비대위원장으로 주호영 위원장을 재신임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새 인물을 내세우기엔 시간 제약 등 물리적 한계가 크다는 ‘현실론’에 기댄 결정이다. 하지만 법원이 또다시 이준석 전 대표 측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수 있다는 당내 우려도 커 거듭된 당 지도부 공백 사태를 해소할 근본적 해법이 될지는 미지수다.

4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권성동 원내대표 겸 비대위원장 직무대행 등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 측은 법원 결정으로 직무가 정지된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새 비대위원장으로 추천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주 위원장 체제 전환 이후 당이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였다”며 “기존 비대위가 이렇다 할 활동을 할 기회도 갖기 전에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멈춰선 만큼, 다시 한번 기회를 줘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 측도 당이 요청하면 역할을 마다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당헌ㆍ당규 개정안이 5일 소집된 전국위회를 통과하는 즉시 주 위원장을 새 비대위원장으로 선임할 방침이다. 이어 추석 전에 주 위원장이 기존 비대위원을 재선임해 새 비대위 구성을 마무리 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법원 결정은 정당 자치를 정면으로 위배한다는 게 의원총회 등에서 확인된 당의 총의”라며 “법원 결정의 부당성을 알리는 차원에서도 주 비대위원장 재신임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당내에선 ‘도로 주호영 비대위’ 구성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시각도 적지 않다. 하지만 추석 전 새 비대위 체제 출범이라는 시간표가 이미 제시된 만큼, 새로운 얼굴의 비대위원장 선임은 물리적으로 힘들다는 ‘현실론’에 공감대가 더 크다. 당장 대안으로 거론되는 정진석 의원의 경우 최근 국회부의장을 맡은 만큼, 전면에 나서기 어렵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 전 대표가 당헌ㆍ당규를 고치려는 전국위 개최와 관련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 또한 감안했다. 추가 가처분 신청에서 법원이 앞선 결정과 같이 사실상 인용 의견을 내놓을 경우 다시 한번 새 비대위를 꾸려야 하는 상황을 배제할 수 없는 탓이다. 추가 가처분 심리는 추석 연휴 직후인 14일 예정돼 있다.

국민의힘은 만일에 대비해 새 비대위원장 선임 등에 앞서 주 비대위원장 사퇴를 포함, 기존 비대위원 체제 해산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법원이 이 전 대표 측 가처분 신청을 사실상 수용한 결정을 ‘원인 무효’로 만들기 위해서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백약이 무효'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국민의힘 한 중진 의원은 “법원은 대체로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을 중요하게 본다”며 “당 지도부는 이번 당헌ㆍ당규 개정으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본다지만, 이 전 대표에게 소급 적용하는 데 따른 문제를 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당장 이 전 대표는 이날 대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당헌ㆍ당규를 마음대로 개정하고 당무를 뒤흔들어 놓는 것은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월권”이라며 “다시 한번 사법부의 개입을 이끌어낸다는 이야기다. 부끄러움과 함께 개탄스럽다”고 꼬집었다. 이 전 대표 측은 새 비대위 구성 후 신임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을 임명할 경우에도 직무정지 가처분을 추가로 신청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