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레 감축법 논의도 못한 한미 안보실장협의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1일(현지시간) 하와이 호놀룰루 미 인도·태평양사령부에서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 불이익 문제의 해법이 보이지 않는다. 그제 하와이에서 종료된 한미일 안보실장협의에서도 돌파구는 없었다. 이 문제로 방미한 정부합동대표단은 앞서 조용히 돌아왔다. 때를 놓친 대미외교도 이유이나 무관심한 미국 반응은 더 큰 문제다.

미국에 강력한 해법을 주문할 기회였던 안보협의가 성과 없이 끝난 것은 실망스럽다. 물론 이번 만남은 한반도와 국제정세 평가를 공유하고 3국 공조방안을 논의하는 첫 만남이었다. 대통령실은 IRA와 관련한 우려를 전달하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차원의 협조와 관심을 당부했다고 한다. 하지만 미국의 성의 있는 반응을 끌어내진 못했다.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은 “돌아가서 상세히 들여다보겠다”고 했으나 “IRA가 한국에 플러스가 많은 것 같다”고도 했다. 무엇이 한국에 도움이 되는지 궁금하다. 이런 미국 분위기는 같은 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앞으로 전기차 반도체 광섬유 등 중요 부품을 미국에서 만들겠다”는 성명을 발표한 데서도 드러난다. 양국 정상이 경제동맹을 포함한 글로벌 전략동맹을 선언한 지 3개월 뒤의 현실이다.

문제의 IRA는 북미 생산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연간 전기차 10만 대를 수출하는 현대·기아차는 대당 최대 7,500달러 혜택이 사라져 경쟁력을 잃게 된다. 글로벌 차원의 공급망 교란행위에 공동 대응키로 하고 우리 기업의 수출 길을 막은 것이다. 바이든 정부는 되레 일자리 창출 등 경쟁력을 강화한 업적으로 법을 홍보하고 있다.

바이든 정부로선 두 달 앞으로 다가온 중간선거가 급할 것이다. 당분간 한미 사이 평행선도 불가피해 보인다. 그렇지만 실망스럽고 어려워도 바이든 정부를 설득하는 길 이외의 방법은 없다.

2021년 9월 상원에서 발의된 IRA는 이후 다양한 로비로 무려 295차례 수정이 이뤄졌다. 외교부는 입법 단계마다 내용을 파악했다고 하나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이번에는 실력을 발휘해 중간선거 이후라도 예외조치를 받아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