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범죄자는 보호자를 처벌하자" & "촉법소년 적용은 단 한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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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촉법소년 연령별 소년부 송치 현황. 시각물=신동준 기자

■촉법소년은 한 번만 적용하는 걸로. 두 번째부터는 일반인과 같은…아니면 촉법소년을 유지해야 한다는 분들 명단을 만들어 무작위로 1명씩 맡기고, 또 사고 치면 맡은 사람을 처벌하는 게 어떨지… <잡고 보니 또 그놈의 촉법소년...연령 하향 여론은?: 김영운>

■촉법연령은 초딩만 적용하고 초딩 범죄는 보호자를 대신 처벌하도록 하자. <잡고 보니 또 그놈의 촉법소년…연령 하향 여론은?: 정경량>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1차 본회의 중 통화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은 언제까지 과거나 때리고 있는가?…현명한 정치 지도자는 이 나라에 없는가? <이재명 "내복 사 입은 것밖에는"···'쌍방울 커넥션' 정조준한 與에 반박: 삼성산>

■과거에 실적이 있는데 그 말이 믿겨지나… <이재명 "내복 사 입은 것밖에는"···'쌍방울 커넥션' 정조준한 與에 반박: KTS>

검찰이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진행한 위례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된 호반건설 등의 업체를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선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호반건설 본사에서 직원들이 오가고 있다. 뉴시스

■해운대 L씨티도 그렇게 파지 그랬냐. <검찰, 대장동 닮은꼴 '위례' 비리도 캔다…호반건설도 정조준: 조성수>

■한 점 의혹도 남기지 말고 정말 촘촘하게 제대로 수사해서 사법 처리하라! 정의사회 구현을 위해! <검찰, 대장동 닮은꼴 '위례' 비리도 캔다…호반건설도 정조준: 최후보루>

■학생들의 화난 마음은 이해가 가지만 대학도 사정이 있다. 비대면 수업이라 해서 강사비가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교수 직원 월급은 꼬박꼬박 나가야 한다. 원래 있던 강의실을 사용하지 않았지만 절약되는 건 분필 정도. 실험실습비도 줄어들었겠으나, 이건 전체예산에 비하면 얼마 되지 않는 금액. 대신 비대면 수업을 위한 서버 사용료, 회선 임대료, 동영상수업 제작 경비가 늘었음… <"코로나로 비대면 수업만"…대학생들, 등록금 반환 소송 냈지만 패소: AOC>

■국방의무에는 예외가 없다. 떼돈 벌고 하고 싶은 일 다하고 사는 연예인을 감면해주는 세상은 만들지 말자… <"BTS 병역 특례 여론조사로"…얼빠진 국회·국방부의 쿵짝: 적폐청소가 답>

■핵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 핵에는 핵밖에 대처할 수 있는 게 없다! <김성한 "안보상황 매우 엄중…핵 위협 효과적 대처 방식 토의": drumbo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