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당초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국회에 보고했던 이전 예산보다 최소 300억 원 이상의 추가 예산이 들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뉴시스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하는 데 들어간 비용이 기존 예비비로 지출했던 496억 원을 초과해 300억 원 이상 추가로 투입된 것으로 드러났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으로 집무실 이전 계획을 발표한 지난 3월 인수위는 “최소한의 비용만 든다”며 이전의 당위성을 설득한 바 있다. 수백억 원대 추가 예산이 투입된 만큼 집무실 이전에 들어가는 예산의 정확한 전체 규모와 조달 방안에 대한 대통령실의 해명이 요구된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등에 따르면 대통령실 용산 이전과 관련해 2·3분기 국방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3개 기관의 추가 비용만 306억9,500만 원에 달한다. 기존 예산과 더하면 800억 원을 넘는다. 액수도 액수이지만 각 부처에서 끌어다 쓴 예산항목도 논란거리다. 행안부의 경우 공무원 통근버스 예산 3억 원을 정부청사 노후시설 정비 예산으로 돌려썼다. 경찰청은 대통령실 주변 경비를 담당하는 101, 102경비단 이전 비용으로 11억4,500만 원을 전용했는데 이는 급식비 명목의 예산을 돌려쓴 것이다. 각 부처에 꼭 필요한 예산마저 쥐어짜내기 식으로 끌어 쓴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가는 대목이다.
논란이 커지자 대통령실은 1일 “부처 자체적으로 추진된 것이고 직접 비용이 아닌 예산집행 과정에 부수되는 부대비용”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집무실 이전 비용과 ‘부대비용’을 구분하는 건 지극히 형식적인 논리일 뿐만 아니라 정무적 판단인 대통령실 결정에 관한 정치적 부담을 관련 부처에 떠넘기는 듯한 무책임한 태도다.
안보공백 논란, 비용 논란 등이 불거졌지만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이전은 청와대를 국민들에게 돌려주겠다는 윤 대통령의 선의에 따라 이뤄졌음을 의심하지 않는다. 그러나 정책은 추진 목적뿐 아니라 과정에 흠결이 없고 투명해야 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 있다. 용산 집무실 이전에 들어간 추가 비용, 향후 들어갈 비용, 재원 조달 방식에 관한 대통령실의 명쾌하고 책임 있는 설명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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