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 전 코로나 검사에 자문위 일침 "효용성 없고 매달 국부 600억 유출"

입국 전 검사 폐지 수순 이유 설명
고위험군 선제적 PCR 검사는 유지 필요
재유행 둔화 속 위중증 환자 계속 증가

정부가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를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가운데 29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코로나 검사센터에서 입국자들이 검사 결과를 등록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유행 이후 유지된 '입국 전 검사'가 폐지 수순에 들어간 가운데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도 "불필요한 조치일 뿐"이라 꼬집었다. 효용성이 없는데다 외국에 국부를 유출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판단이다. 다만 자문위는 현재 국내에서 시행 중인 코로나19 진단검사는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정기석 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은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진행된 정례 브리핑에서 "귀국하기 위해 다른 나라에서 출발 전 받는 코로나19 검사는 궁극적으로 폐지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외국에서의 부실한 검사를 중요한 이유로 꼽았다. 정 위원장은 "검사 자체의 효용성이 문제라 자문위가 폐지 의견을 모아 정부에 제언했다"며 "외국에 갔다 온 사람들은 경험을 했겠지만 검사 자체가 굉장히 부실하고, 이는 선진국이든 개도국이든 크게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현재 모든 국민은 입국 전 48시간 이내에 유전자증폭(PCR) 검사나 24시간 이내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음성확인서를 방역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입국 뒤에는 하루 안에 국내에서 다시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국가 중 입국 전 검사를 요구하는 건 한국과 일본뿐인데, 일본도 내달 7일부터 백신 3차 이상 접종자에 한해 면제한다. 여행업계는 입국 전 해외에서 받는 검사 비용이 부담되고 입국 전후 검사 간격이 짧아 실효성도 떨어진다며 완화를 촉구해 왔다.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 위원장은 "그런 부실한 검사를 굳이 받게 해 불편하게 만들 이유가 있는가, 진짜 양성인지 위양성인지도 모르는 국민을 외국에서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방황하게 만드는 게 옳은 일인가에 대해 많은 의문이 제기됐다"고 말했다.

비용 측면에서도 문제제기를 했다. 현재 내국인 입국자는 하루 평균 2만 명이고, 이들이 PCR 검사와 신속항원검사를 위해 평균 10만 원을 쓴다고 보면 하루에 20억 원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정 위원장은 "개인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라도 어떻게 보면 국부가 유출되는 것"이라며 "한 달이면 600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외국에 그냥 남겨진다"고 했다.

다만 "입국 24시간 내 검사는 당분간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며 "고위험군 선제적 PCR 검사, 고령자 무료 PCR 검사, 밀접접촉자와 유증상자에 대한 신속항원검사도 계속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4만3,142명으로 전날 집계(8만5,295명)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여름철 재유행 둔화와 함께 검사 건수가 감소하는 휴일의 영향이다. 반면 위중증 환자는 597명으로 지난 4월 26일 이후 125일 만에 가장 많아졌다.

김창훈 기자 chkim@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