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결정 본 금태섭 "국힘의 완패, 정치의 완패"

금태섭 전 의원
"소송에서 질 정도로 집권 세력 핵심 무능"
"정치로 풀 수 있는 문제 법으로 풀려고 해"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26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제기한 비상대책위원회 효력 전환 정지 가처분 신청이 일부 인용되자, 금태섭 전 의원은 "이번 결정은 국힘(국민의힘)의 완패인 것이 틀림없지만, 누구의 승리라고도 말할 수 없는 정치의 완패"라고 평가했다.

금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을 통해 "다수의 예상을 깬 결정이 나왔다"면서 "소송에서 질 정도로 집권 세력의 핵심이 무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정부가 겪는 가장 큰 문제는 방향이나 노선보다 오히려 실력 부분이 더 큰 것 같다"며 "핵심적인 일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 구성원의 질과 실적이 참담한 수준"이라고 평했다.

여기에 더해 "오늘의 이 장면은 대한민국의 정치가 극적으로 실패하는 모습"이라면서 "당연히 정치로 풀 수 있고 또 풀어야 하는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이번 결정은 정치의 완패"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지냈고 검찰 츨신이 전진 배치되어 있다는 걸 생각해 보면 앞으로도 이런 경향은 계속 문제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금 전 의원은 또 "해결해야 할 정말 어려운 과제들이 쌓여 있는데 엉뚱하게 누가 주도권을 잡느냐는 문제를 놓고 극심한 갈등을 벌이고 있다"면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정치적 자원을 이런 일에 소비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비극"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금 전 의원은 당내 소장파로 불리다가 2020년 말 탈당한 후 지난해 무소속으로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했다가 안철수·오세훈 후보와 차례로 단일화하면서 국민의힘 쪽으로 합류했다. 지난 대선 때도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에 들어갔다가 김종인 당시 총괄선대위원장의 이탈을 계기로 동반 이탈해 현재 정치 일선에선 물러난 상태다.

인현우 기자 inhyw@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