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문제, 교육으로 풀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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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분기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출생아 수)이 0.75명을 찍었다. OECD 평균인 1.5명의 딱 절반이다. 2022년 예상 출생인구 25만 명은 20여 년 전인 2000년 출생인구 50만 명의 절반 수준이다. 금년도 출생인구 중 70%가 20년 후 대학에 진학한다면, 2043년 대학 신입생 수는 약 17만 명으로 역시 현재의 절반이 된다. 우리는 출산율, 출생인구, 대학진학률 부분에서 '삼중 반 토막(triple half)' 시대에 진입하고 있다.

국가와 산업의 경쟁력도 반 토막 날 가능성이 크다. 건국 이후 우리 국민의 뜨거운 교육열이 1인당 국민소득(GNI) 3만6,000달러의 OECD 국가 대한민국을 만들었음을 모두가 인정한다. 그러나 경제인력이 반 토막 나면 생산경제가 크게 위축될 것이고, 내수 소비경제도 당연히 큰 타격을 받게 된다. 그 악순환으로 인해 더 이상의 성장은 기대하기 힘들게 된다.

개인과 국가의 발전을 견인해 온 교육열이 지금에 와서는 과도한 교육비용 부담으로 저출산, 나아가 저성장의 원인으로 지목받는 것은 분명 아이러니다. 지난 6월 갤럽조사 결과에 의하면 전 국민의 절대다수(97%)가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에 공감하며, 국민 5명 중 4명(78%)이 저출산의 원인으로 자녀 양육과 교육비 부담을 꼽고 있다. 정부가 2006년 이후 15년간 약 380조 원의 예산을 출산장려 정책에 투입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윤석열 정부도 부모급여 등 출산 인센티브와 국가돌봄 책임 강화, 육아휴직과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 등에 연 48조 원의 예산을 준비하고 있지만, 그 효과는 미지수다.

저출산 문제의 해법을 구조적 차원의 정책에서 찾는 데에 한계를 봤다면, 이제 이 문제가 국민의 삶 속에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국민의 정서와 행위 차원에서 새로운 해법을 생각할 때다. 이미 뿌리가 깊은 저출산 문화를 바꾸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일이다. 이 어려운 문제의 해결에 학교 교육이 도전해야 한다. 학교 교육으로 꼬인 문제를 학교가 책임을 갖고 풀어 보자는 역발상이다.

역사 속에서 우리 학교들은 근면과 성실의 가치를 가르쳐 국가 경제를 견인했고, 자유와 정의의 가치를 가르쳐 민주적 헌정질서를 여기까지 이끌어 왔다. 이제 학교에서 이야기해야 하는 다음 테마는 조화롭고 지속 가능한 '미래사회 공동체'의 가치다. 그동안 개인의 '성공' 전략만을 지나치게 강조해 왔음은 매우 유감이다. 함께 사는 공동체의 '성취' 가치를 경시했음에 자성해야 한다. 학교가 이를 조장했고, 사교육이 이를 부추겼고, 부모가 이를 방관했다. 지극히 추상적인 수준에서 사회공동체 이론을 가르쳤을 뿐, 우리가 함께 당면한 현존하고 명백한 위협의 시나리오는 애써 피해 갔다. 다음 세대를 과도한 경쟁의 장으로 밀어 넣어 모두가 일류를 지향하는 경쟁의 가치만으로는 우리에게 미래가 없다. 초·중·고등학교 교실에서 지속 가능한 공동체의 비전과 표준을 함께 만들고 토론해야 한다. 남녀가 조화롭게 공존하고,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서로 밀고 당겨 주며, 국가와 사회가 격려하고 존중해 주는 문화의 복원을 교실에서부터 실행해야 한다. 교육 당국은 이 문화의 복원 프로젝트 기획과 실행을 전폭 지원해야 한다. 장거리 경주이니만큼 긴 호흡으로 가야 한다.

대학은 미래사회 교육의 방향성을 적극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대학입학 제도의 유연성을 높이는 동시에, 미래사회 리더를 양성하는 학사과정의 엄격성을 제고하는 것이 혁신의 한 방향이다. 저출산 문제의 주범으로 지목된 학교와 대학이 사회에 진 큰 빚을 갚을 절호의 기회다.

마동훈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