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준금리 인상 등을 설명하고 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기준금리를 연 2.25%에서 2.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사진공동취재단
한국은행이 25일 기존 2.25%인 기준금리를 2.50%로 0.25%포인트 추가 인상했다. 이례적 인플레이션과 미국의 가파른 금리 인상 등에 따른 한은의 통화정책 대응이 사상 첫 4차례 연속 금리 인상을 이끌었다. 이로써 지난해 0.5%까지 내려갔던 국내 기준금리는 ‘통화정책 정상화’를 위해 지난해 8월부터 인상되기 시작해 모두 7차례에 걸쳐 1년간 2%포인트나 급등한 셈이 됐다. 경기둔화 대비책은 물론, 부채 위기 대책이 시급해졌다.
한은의 추가 금리 인상은 역시 물가와 환율 급등 등 여전한 대내외 불안 때문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1일 국회에서 “물가 (상승률) 수준이 6%를 넘으면 훨씬 더 큰 비용이 수반될 수 있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물가 오름세가 꺾일 때까지는 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한은은 이날 올해 물가상승률을 5월 전망치 4.5%를 크게 웃도는 5.2%로 상향 조정했다.
연일 급등하는 환율 방어 필요도 감안됐다. 연초 1,193.50원이었던 원·달러 환율은 미국에 맞춘 한은의 동반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최근 1,340원대까지 치솟았다. 해외자금 이탈과 환투기 우려를 증폭시키며 금융위기론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문제는 금리 인상 부작용 증폭 우려다. 금리 인상에 따른 경기 악화도 걱정이지만, 당장은 막대한 부채의 연착륙 대책이 시급하다.
지난 6월 말 1,758조 원에 달한 가계부채 이자부담은 기준금리 인상폭만 따져도 지난해 7월에 비해 27조 원 이상 폭증한 것으로 추산된다. 불황에 직면한 중소기업 부문 부채 급증도 위험 요인이다. 정부는 최근 자영업자 및 청년 ‘영끌’족 등 취약계층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총 ‘125조 원+α’의 재정을 투입하는 금융지원책을 내놨다. 하지만 현장은 따로 놀기 십상이다. 연말까지 추가 금리 인상 과정에서 가계와 기업의 부채 연착륙을 위한 대책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면밀한 현장행정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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