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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첫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에 김종석 전 의원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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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새 정부 첫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으로 김종석 한국뉴욕주립대 석좌교수를 위촉했다. 대표적인 규제개혁론자로 꼽히는 김 신임 위원장은 이날부터 2년간 윤석열 정부의 '민간주도 성장'을 위한 규제개혁 작업에 적극 나서게 된다.
김 위원장은 공정거래위원회 정책평가위 민간위원장과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새누리당 시절 여의도연구원 원장 등을 거쳐 제20대 국회의원(자유한국당)을 지냈다. 그는 특히 2004~2005년 한국규제학회 회장과 2014년 규제개혁위원회 경제분과 위원장 등을 역임하면서 규제개혁 방향과 과제를 연구하고 규제심사·정비 업무를 맡은 규제개혁론자다.
국무조정실은 "김 위원장은 새 정부 첫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으로서 규제혁신 분야의 높은 전문성과 경험, 식견을 바탕으로 위원회의 전문성 향상에 기여하고 정부 규제혁신에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1997년 8월 '행정규제기본법' 제정에 따라 이듬해 4월 설립된 대통령 소속 기구다. 기존 규제 정비 및 각종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는 기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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