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또 역대 최저, 백지상태서 대책 다시 짜라

2021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0.81명으로 사상 최저치를 경신했다고 24일 통계청이 밝혔다. 사진은 서울 시내 병원의 신생아실 모습. 뉴스1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0.81명으로 24일 발표됐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가 고작 0.8명 남짓이라는 의미로, 이미 압도적인 세계 최저 수준(2020년 0.84명)에서 수위를 더 낮춘 것이다. 지난해 출생아 수 역시 불과 20년 전(2001년 56만 명)의 절반 수준인 26만600명에 그쳐, 사상 최저 기록을 또 경신했다.

한국의 출산율은 2018년(0.98명) 처음 0명대에 진입한 후에도 계속 하락 속도를 높이고 있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출산율 1명 미만은 한국뿐이며, 회원국 평균(2020년 1.59명)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올해 2분기 합계출산율도 0.75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 통상 하반기로 갈수록 낮아지는 출산율 경향을 감안하면 올해 합계출산율은 0.7명대가 유력한 상황이다.

이미 인구와 관련해 한국은 너무 많은 경고를 듣고 있다. 당초 예측보다 8년이나 이른 지난해부터 시작된 총인구 감소, 경제와 납세 주력인 생산연령인구 급감 전망,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국민연금 조기 고갈 우려, 노동력 감소와 각종 비용 상승에 따른 잠재성장률 하락 등이 모두 진행 중이다. 최근 15년간 400조 원의 저출생 예산을 쏟아 부었지만 출산율 하락 가속화 추세는 요지부동이다. 정치권은 선거 때마다 획기적 반전을 약속하지만 예외 없이 공염불에 그쳤다. 윤석열 정부의 ‘부모급여 100만 원 지급’ 같은 대책도 여전히 기존의 한계에 머물러 있다.

전문가들은 진작부터 출생과 양육 시기 현금성 지원보다 생애를 관통하는 장기 대책이 절실하다고 지적해 왔다. 양질의 청년 일자리, 주거불안 해소 등을 포함해 미래에 대한 낙관을 심어줘야 한다. 여성과 가족 입장에서 사회 전반의 불평등을 없앨 의식ㆍ제도 혁명도 필수다. 역대 최저 출산율은, 실패만 거듭하는 저출생 대책에 백지 상태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