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징계, 이상민 고발

편집자주

<한국일보> 논설위원들이 쓰는 칼럼 '지평선'은 미처 생각지 못했던 문제의식을 던지며 뉴스의 의미를 새롭게 해석하는 코너입니다.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찰국 신설에 대한 국회 대응방안' 공청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그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22일 밤 권은희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을 주장한 ‘해당 행위’가 징계 사유라 한다. 권 의원의 말처럼 어쩌다가 경찰국 찬반 여부가 당의 윤리 문제가 되었는지 황당하다. 대통령실이 추진하는 정책에는 이견이 있어도 입을 다물라는, 국회와 민주주의에 대한 암울한 위협이다. 권 의원은 “윤리위가 헌법과 양심에 따른 국회활동을 징계 대상화했고 윤리참칭위가 되었다”고 비판했다.

□ 이달 초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을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일 또한 황당한 입막음이다. 이 위원은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대선 당시 언급한 국가부채 개념(D4)을 오류라고 했다가 안 의원에 의해 고발됐다. 국제통화기금(IMF)이 국가부채를 분류하는 용어로 D1~D4를 사용하는 것은 사실이나, 우리나라 기획재정부의 분류와는 달라 안 의원이 말하는 D4 개념은 틀렸다는 지적이었다. 재정학 토론에 공직선거법이 등장하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

□ 독선이 문제가 되었던 것은 더불어민주당이었다. 금태섭 전 의원이 당론이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법에 기권표를 던졌다가 2020년 5월 윤리심판원에서 경고 처분을 받은 것이 한 사례다. 민주당은 같은 해 1월 일간지에 ‘민주당만 빼고’라는 칼럼을 게재한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다가 역풍을 맞고 취하했다. 비판과 이견을 허용하지 않는 독선과 폐쇄성에 국민들도 질렸고 이듬해부터 이어진 민주당 선거 패배에 영향을 미쳤다.

□ 국민의힘이 권력을 쥐니 비슷한 조짐이 보인다. 이견을 징계하고 토론을 고발한다. 애초에 당내 다양한 시각이나 비판이 많은 당이 아니었지만 이제 이를 억누르는 것을 ‘당의 기강’으로 착각하기 시작했다. 국민의힘 혁신위는 공천 후보자 부적격 심사 권한을 윤리위로 이관하는 혁신안을 내놓았는데, 이런 식이면 공천개혁은커녕 또 다른 줄서기가 될 판이다. 민주당의 독선이 국민의 심판을 받은 가까운 과거를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

김희원 논설위원 he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