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 낙마는 없다'···교육·복지 장관 후보군 '현미경' 검증 중

입력
2022.08.23 16:45
수정
2022.08.23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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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 인선에 대해 "지금도 열심히 찾으면서 동시에 검증도 해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새 정부 출범 100일이 지나도록 교육·복지 정책 사령탑 공백을 메우지 못한 데 대한 고민을 비친 것이다. 두 부처 모두 연이어 2명이 낙마한 상황. 윤 대통령은 '더 이상의 낙마는 없다'며 신중한 모습이다. 실제로 일각에서 거론되는 후보들은 아직 검증 문턱을 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현미경 검증'으로 시간을 끌수록 인사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는 게 딜레마다.

尹 "신속하게 장관 인선 발표할 것"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내각 후속 인선 시기'를 묻는 질문에 "신속하게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업무 공백 우려를 의식한 듯 "현재는 새로운 교육 정책이나 복지 어젠다를 보여드리는 상황은 아직 아니다"며 "기존에 진행되는 일들은 차관과 대통령실 수석비서관이 잘 협조해서 원만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교육부 장관은 김인철 후보자가 자진 사퇴한 데 이어 박순애 전 장관이 지난 8일 취임 36일 만에 사퇴해 공석이다. 복지부 장관은 정호영·김승희 후보자가 연속 사퇴한 이후 40일 넘도록 후임 인선이 이뤄지지 않았다. 두 부처 모두 장관 공백 장기화로 정상적인 정책 추진이 어렵다는 비판이 나온다.

개혁 앞당길 정치인·전문가 vs 안정적인 관료

현재 교육부 장관 후보에는 정제영 이화여대 교육학과 교수, 최재붕 성균관대 기계공학과 교수, 김신호 전 교육부 차관 등이 거론된다. 이 중 윤 대통령의 주요 관심사인 인공지능(AI)과 미래교육 분야 전문가이자 48세로 비교적 젊은 정 교수가 유리한 고지에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복지부 장관 후보는 보건 분야 전문가보다 연금 개혁 등 정책 과제 추진에 힘을 쏟을 수 있는 정치인을 우선 고려하고 있다. 현재 나경원·김세연·윤희숙 전 의원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복지부 관료 출신인 김강립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도 후보군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앞에 놓인 선택지는 크게 두 가지다. 전문가나 정치인을 기용해 교육·연금 개혁 등 개혁 과제에 힘을 싣느냐, 정통 관료를 기용해 인사 실패 부담을 덜어내느냐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전임 정부에서 승승장구했던 관료들은 새 정부 국정 철학을 다 이해하지 못할 거란 우려가 많다"면서 "새 정부의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개혁적인 인물이 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전했다.

교육·복지 장관의 경우 세 번째 지명인 만큼, 어느 때보다 철저한 검증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현재 2, 3배수로 압축된 후보자들에 대해 추가 검증을 하는 중인데 완벽하게 통과한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내각 안정을 위해 금주에 인선을 발표할 거라는 관측도 나온다. 그러나 이 고위 관계자는 "청문회는 물론이고 (9월 임시국회를 앞둔) 국회 상황도 고려해야 하지 않겠느냐"면서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했다.

김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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