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특별감찰관' 임명 요구…與 "북한인권재단 이사 동시 추천" 맞불

주호영(왼쪽)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은 22일 대통령실의 특별감찰관 임명과 더불어민주당의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이 지난 5년간 우리 당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다가 정권이 바뀌자 임명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고 앞뒤가 다른 일"이라며 "민주당은 조속히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착수하고, 법에 규정돼 있음에도 민주당의 거부로 임명되지 않은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도 동시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이어 "특별감찰관 지명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지명 절차를 밟지 않은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라며 "(민주당은) 지난 5년간 뭉개왔던 특별감찰관 지명 협의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먼저 국민과 국민의힘에 사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여야 협상과정에서 북한인권재단 추천을 요구했음에도 민주당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사실상 거부해왔다"며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거들었다. 권 원내대표는 "북한인권법이 통과된 지 7년 가까이 됐음에도 아직 기관을 설립하지 못한 것은 민주당이 법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는 반증"이라며 강조했다.

국민의힘 지도부의 이런 발언은 최근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등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의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감찰관 임명을 요구하고 있는 데 대한 맞대응 차원으로 보인다. 북한인권재단은 2016년 관련 법이 제정된 이후 민주당이 이사 추천에 나서지 않아 설립이 늦어지고 있다.

김민순 기자 soo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