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방탄' 논란 부담됐나... 민주, 당헌 개정 급제동

비대위서 찬반 여론 감안해 절충안 의결
당무위 '정치탄압 ' 여부 결정해 출구 마련

16일 전북대에서 열린 '전북사랑 토크콘서트'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전주=연합뉴스

‘이재명 방탄용’ 논란을 빚었던 더불어민주당의 당헌 80조 개정 시도에 제동이 걸렸다.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17일 당직자의 직무 정지 기준을 현행대로 '검찰의 기소'로 유지하는 내용의 절충안을 의결하면서다. 다만 일부 친이재명(친명)계와 강성 지지층의 반발이 최종 결정 과정의 변수가 될 수 있다.

비대위, 당 안팎 비판 여론에 절충안 의결

민주당 비대위는 이날 회의에서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가 전날 올린 개정안에서 일부 내용을 바꾼 수정안을 의결했다. 현행 민주당 당헌 80조 1항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당헌 80조 3항은 '정치 탄압으로 인한' 기소로 인정될 경우 중앙당 윤리심판원 의결을 거쳐 징계 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전준위는 전날 당헌 80조 1항의 직무 정지 시점을 '하급심에서 금고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은 이후'로 바꾸고 당헌 80조 3항의 징계 처분 취소의 주체를 윤리심판원에서 최고위원회로 변경했었다.

우상호(왼쪽에서 세 번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비대위는 그러나 이날 두 시간 넘는 회의 끝에 전준위 결정을 뒤집고 현 당헌 80조 1항의 '기소와 동시' 조항을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80조 3항의 취소 주체는 당무위원회로 수정했다. 당무위는 당무 집행에 관한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최고위보다 상급 기구이다.

당헌 개정을 둘러싸고 현재 다수 혐의로 검·경 수사 대상에 오른 유력 당권주자 이재명 의원을 지키기 위한 것 아니냐는 당 안팎의 거센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전준위 안을 문제 삼아왔던 비이재명(비명)계에선 비대위 절충안을 긍정 평가하는 분위기다. 한 중진 의원은 "절충안 정도면 큰 문제는 없어 보인다"고 했다.

친명서도 "무리한 개정 오히려 이재명에 부담"

친명계 일부에서도 당헌 개정을 밀어붙일 사안이 아니라는 뜻을 비대위에 전달했다고 한다. 친명계 핵심 의원은 한국일보와 통화에서 "'이재명 방탄'이라는 프레임으로 오히려 이 의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친명계의 묵인에는 비대위 수정안으로도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방어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정치 탄압의 경우 구제 권한을 갖는 당무위는 당대표와 최고위원들이 참여하는 데다, 당 외부인사가 과반 참여하는 윤리심판원보다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구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이날 비대위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묻는 박용진 의원 질문에 “지도부가 나름의 결정을 했기 때문에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수용의 뜻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박찬대 의원과 장경태 의원이 17일 비상대책위원회의 당헌 80조 수정안 의결에 대한 반대 입장을 담아 제작한 포스터. 페이스북 캡처

친명 최고위원 주자·강성 지지층 반발도

비대위 수정안은 오는 19일 당무위와 24일 중앙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다만 친명계 일각의 반대 목소리가 변수가 될 수 있다.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친명계 주자들이 비대위 절충안을 비판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친명 선명성'을 부각해 당선권에 안착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박찬대 의원은 "당원들의 요구를 외면한 비대위 결정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고, 장경태 의원도 "우리 당의 동지를 노리는 수구세력의 회심의 미소가 떠올라 눈을 감을 수가 없다"고 비대위를 비판했다.

수정안에 찬성한 것으로 알려진 비대위원들에게는 강성 지지자들의 문자 폭탄이 쇄도했다. 권리당원 게시판도 "비대위가 이재명 의원을 갖다 바치려고 한다"는 등 비대위 결정을 비판하는 글들로 넘쳤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강진구 기자 realnin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