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재정준칙이 나라 곳간 지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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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6월 말 현재 50.1%다. 수치만 보면 주요 선진국에 비해 높지 않지만 증가 속도가 문제다. 더욱이 가계부채와 기업부채도 저금리 환경에서 다른 국가에 비해 빠르게 증가하였으므로 금리 상승에 따른 원리금 상환 능력 변화를 주의 깊게 모니터링해야 한다. 우리의 향후 5년간 경제규모 대비 국가채무 증가 속도는 선진국 중 가장 빠를 것으로 전망된다. 저출산·고령화 등 국가채무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 데다 코로나19 이후 재정 긴축에 속도를 내지 못하며 나타나는 현상으로 해석된다. 자칫 국제시장에서 채무 상환 능력을 의심받아 국채 발행이 어려워지고 자본 유출도 급증해 국가파산 같은 금융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다.

재정건전화는 재정적자를 줄이는 것이다. 소비성 경상비는 세입 내에서, 자본투자비는 중기적으로 빚을 내서 지출하되 탄력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지속가능한 균형을 달성하는 방법론은 다양한 모습을 보인다. 1985년 재정준칙을 채택한 나라는 호주, 독일 등 9개국에 불과했으나 2021년 말에는 105개국이 최소한 하나 이상의 준칙을 활용하고 있다. 재정준칙이 글로벌 표준이 된 셈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실증연구에 따르면, 재정준칙이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건전재정으로의 회복력을 강화하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채무준칙을 가진 국가는 그것이 없는 국가에 비해 재정적자 개선속도가 빠르고 재정수지준칙과 지출준칙의 결합은 다른 방식에 비해 더욱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평균적으로 두세 개의 재정준칙이 함께 활용되는데, 93개국이 균형예산규칙, 85개국이 채무준칙, 그리고 55개국이 지출준칙을 활용하고 있다. 가장 보편적 조합은 채무준칙과 함께 지출의 운용한도(operational limit)를 사전에 정하는 조합이며 지출준칙은 주로 선진국에서 활용되고 있다. 물론 유연성 및 회복력을 부여하는 규정을 두어 팬데믹 등 경제위기 시 예외를 인정한다. 실효적 집행이 관건이지만 40% 정도의 국가들이 법률로 준칙의 구체적 수치 등을 정하고 있다. 가정이나 기업 살림도 그렇지만 나라 살림에도 공짜 점심은 없으며 인기 영합적으로 가기 쉬운 민주주의 국가에서 스스로를 점검하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는 제도화가 필수적이다.

재정준칙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재정법에 기본적인 틀을 담고 구체적인 범위는 시행령으로 운영하는 방식이 적절할 것이다. 글로벌 금융위기와 팬데믹 기간 동안 재정 여력을 확보한 국가들이 재정에 대한 신뢰가 높아 쇼크 때 강하게 대응할 수 있었다는 점을 기억하자. K-재정준칙의 스마트한 운영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할 때다.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