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5세 입학 등 '돌발 정책'엔 싸늘, '反문재인 정책'엔 찬반 팽팽 [100일 여론조사]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추진된 정책 행보 평가
취학 연령 하향·대통령실 이전 등 부정 많아
원전 재가동·서해 공무원 피격 재조사 긍정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정책 가운데 '취학연령 만 5세 하향' 등 돌발적으로 추진된 정책에 대해선 부정 평가(잘못한 편이다)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윤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언급했거나 문재인 정부 시기에 부족했다는 지적을 받은 정책에 대해선 상대적으로 긍정 평가(잘한 편이다)가 많았다.

취학연령 하향·대통령실 이전 등 돌발 정책에 반발

한국일보·한국리서치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정부가 출범 후 추진한 주요 정책들에 대한 평가를 물은 결과, 긍정 평가가 과반인 정책은 없었다. 윤석열 정부의 비전과 가치를 상징하는 정책이 그만큼 찾기 어렵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결과다.

대신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압도한 정책들은 적지 않았다. 만 5세 입학 학제개편안 공론화가 대표적이다. 이에 "잘못한 편"이라는 부정 평가는 83.0%로 압도적인 데 반해, "잘한 편"이라는 긍정 평가는 11.6%에 불과했다. 취학연령 하향은 대선 공약이나 인수위 국정과제로 거론되지 않았던 돌발 이슈라는 점에서 여론의 반감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취학연령 하향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는 정치 성향을 떠나 모든 응답자에게 공통적으로 드러났다. 일례로 국민의힘 지지자의 72.4%, 3·9 대선에서 윤 대통령을 뽑은 응답자의 73.2%, 현재 윤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밝힌 응답자의 63.6%가 취학연령 만 5세 하향 추진에 부정적이었다.

시각물_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추진 정책 평가

청와대 개방과 대통령실 용산 이전(60.0%),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설치(56.4%)도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보다 많았다. 이들 정책도 돌발 추진이라는 점에서 취학연령 하향과 같은 맥락이다. 윤 대통령은 대선 기간 '광화문 시대'를 약속했지만, 인수위 기간 대통령실 이전 장소를 용산으로 급하게 결정하면서 논란을 자초했다. 경찰의 집단 반발을 부른 경찰국 설치 역시 인수위의 국정과제에 포함되지 않은 이슈다.

예상 가능한 '반문재인 정책' 상대적 선방

상대적으로 긍정 평가가 많거나 긍정과 부정이 팽팽하게 갈리는 정책도 있었다. 이들은 주로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를 시도한 정책들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가동중단 원전 재가동 정책은 "잘한 편"이라는 긍정 평가(49.9%)가 "잘못한 편"이라는 부정 평가(36.9%)보다 많았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및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조치 재조사도 긍정 평가(46.5%)와 부정 평가(44.8%)가 비슷하게 나왔다. 이 밖에 출근길 기자문답(긍정 43.6%, 부정 47.2%), 여성가족부 폐지 추진(긍정 41.8%, 부정 50.0%),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추진(긍정 40.3%, 부정 49.0%) 순이었다.

이 중 원전 재가동과 여가부 폐지는 윤 대통령의 주요 대선공약이었고, 출근길 도어스테핑(약식 기자회견)과 법인세 인하도 각각 "언론과 수시로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투자 유인책으로 세금 인하가 필요하다" 등 윤 대통령의 평소 발언에서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 상대적으로 예상 가능한 정책에 대한 반발은 크지 않은 셈이다.

특히 원전 재가동, 법인세 인하는 문재인 정부 정책을 뒤집는 셈이고,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등도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처리 방식에서 논란이 있었다는 점에서 '반문재인 정책'이라 부를 수 있다. 정한울 한국리서치 전문위원은 "문재인 정부에 비판적인 정책에는 상대적으로 지지하는 근거가 있다"며 "대선 당시 정권 심판론의 여파가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했다.

대통령 인사 "잘못했다" 74.4%

한편, 정책 행보는 아니지만 대통령 비서진 및 내각 인사에 대해선 부정 평가가 74.4%로 긍정 평가(17.2%)를 압도했다. 대선에서 윤 대통령을 뽑은 유권자 중에서도 부정 평가(58.0%)가 긍정 평가(31.7%)보다 많았다. 검찰 편중 인사, 사적 채용 등 잇단 논란과 의혹이 제기된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 것이 윤 대통령이 강조한 '공정과 상식'에 반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어떻게 조사했나

이번 여론조사는 한국일보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만 18세 이상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13~15일 실시했다. 유·무선 RDD(임의번호걸기) 전화면접조사방식(유선 7.5%)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12.0%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nesdc.go.kr)를 참조하면 된다.

손영하 기자 froze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