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강제동원 배상 언급 안 한 尹 경축사 맹탕"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언급엔
"제대로 알고나 하는 말이냐" 힐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잔디마당에서 열린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2022. 08. 15. 대통령실사진기자단 한국일보 서재훈

태평양전쟁 당시 군수공장 등에 강제 동원된 피해자와 유족들을 돕는 지원 단체가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 대해 "허망하기 짝이 없는, 한마디로 맹탕 그 자체"라고 정면으로 비판했다. 현재 한일 관계에서 가장 큰 현안인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를 언급하지 않은 데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낸 것이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이 15일 내놓은 윤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에 대한 논평은 쓴소리로 가득했다. 시민모임은 "윤 대통령이 경축사에서 '자유'만 33회 외쳤을 뿐, 광복 77년을 맞도록 사죄 한마디 듣지 못한 일제 피해자 문제에 대해선 단 한마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며 "이번 경축사는 맹탕"이라고 평가했다. 시민모임은 이어 "윤 대통령은 오히려 세계시민의 자유를 위협하는 도전에 맞서 함께 힘을 합쳐 나아가야 하는 이웃이라고 일본의 역할을 한껏 추켜세웠다"고 비난했다. 시민모임은 또 "윤 대통령은 한일 관계가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양국의 미래와 시대적 사명을 향해 나아갈 때 과거사 문제도 제대로 해결될 수 있다고 언급했지만, 이 역시 공허하기 짝이 없는 말"이라며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인권 문제도 제대로 해결하지 않는 상태에서, 미래와 시대적 사명을 향해 어떻게 나아간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시민모임은 윤 대통령이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계승해 한일 관계를 빠르게 회복하고 발전시키겠다고 언급한 데 대해서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제대로 알고나 하는 말인지 묻고 싶다"고 신랄하게 꼬집었다. 1998년 김대중 전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전 일본 총리가 발표한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은 일본의 통절한 반성을 전제을 전제로 한다는 것임을 지적한 것이다. 실제 당시 오부치 전 총리는 일본이 과거 식민 지배에 대해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밝혔다.

시민모임은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은 지금처럼 가해자 일본의 역사적 책임을 눈감은 채 무작정 미래로 나아가자고 했던 것이 아니다"며 "강조하지만 윤 대통령은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다시 읽어 볼 것을 권한다"고 일갈했다. 시민모임은 그러면서 "오늘 내일을 알수 없는 절박한 피해자들 처지는 정작 외면한 채 한국 정부가 대법원의 강제 집행 절차를 대놓고 방해하고 나서는데, 일본이 반성할 이유가 있겠냐"며 "한마디로 전범 기업의 숨통을 틔여 주고 대신 피해자의 손발을 묶는 윤 정권은 감히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언급할 자격이 없다"고 맹비난했다.

시민모임은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은 이날 경축사에서 '법치'를 3회 강조했는데, 그가 말한 법치가 과연 무엇인지 궁금할 뿐이다. 윤 대통령은 한국 최고 법원인 대법원 판결을 4년 동안 헌신짝 취급하며 우롱하고 있는 작금의 한일 관계가 그가 강조하고 있는 '법치'이고, '보편적 가치'인지 답해달라"고 촉구한 뒤 논평을 끝냈다.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