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들 "경제인 특사 환영...경제위기 극복에 최선"

재계, 적극적인 투자·일자리 창출 약속
"사면 폭 크지 않아 아쉽다" 목소리도
시민단체 "후진적 지배구조 개선 기회 놓쳐"

8·.5 광복절 특별복권이 결정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던 중 인사를 하고 있다. 뉴스1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경제인들에 대한 8·15 광복절 특별사면 결과를 접한 경제단체들은 하나같이 환영 입장을 냈다. 그동안 경제인 사면을 꾸준히 건의했던 경제계는 이번 사면을 계기로 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노력을 약속하고, 최근 경제위기 극복과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는 12일 발표된 정부의 8·15 광복절 특별사면 결과에 대한 논평을 내고, 환영의 뜻을 전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특별사면 대상자 1,693명을 발표하고, 경제인 가운덴 '국정농단 사건' 유죄 판결로 취업이 제한됐던 이 부회장을 복권하고, 신 회장과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에 대한 사면을 단행했다.

대한상의는 강석구 조사본부장 이름의 논평에서 "광복절 특별사면을 통해 주요 기업인의 사면·복권이 이뤄진 것을 환영한다"며 "사면된 경제인들이 경제 위기를 타개하고 국가의 미래 번영을 이어가기 위해 기업인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해 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다만 "사면의 폭이 크지 않은 것은 아쉽다"고 덧붙였다.

경총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기업인들이 경영 일선에 복귀해 국민경제에 헌신할 기회를 준 대통령의 특별사면 결정을 적극적으로 환영한다"고 밝히면서 "경영계는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힘쓰고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원 등 국익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전경련 역시 "이번 사면이 경제위기 극복 및 재도약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반영된 것인 만큼, 경제계는 사업보국의 기업가 정신을 바탕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국가 경제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무역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협회도 "시의적절한 결정"이란 평가와 함께 투자 및 일자리 창출에 힘을 모으겠단 뜻을 보탰다.

반면 시민단체는 경제민주화 후퇴 우려를 전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번 사면으로 사법 시스템에 대한 국민 불신과 정경유착 위험 등 우리 사회의 고질적 병폐 해소가 요원해졌다"며 "오히려 이번 사면으로 주요 대기업 집단이 후진적 지배 구조를 개선할 기회를 놓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김형준 기자 mediaboy@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