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중증 느는데 정부는 '우수사례 참고하라'… "요양시설에 책임 전가"

위중증 환자·사망자 석달 만에 최다 발생에
정부는 "요양기관이 자체 역량 강화해야"
2년 넘게 취약시설 근본 대책 마련에 소극적

코로나19 재유행 우려로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시설의 대면 면회가 다시 제한된 지난달 25일 서울 마포구 시립서부노인전문요양센터에서 한 어르신이 가족들과 유리벽을 사이에 두고 비대면 면회를 하고 있다. 뉴스1

코로나19 과학방역의 핵심 평가 지표인 위중증 환자·사망자 수가 빠르게 늘고 있다. 두 지표 모두 석 달 만에 최다치를 찍었다. 정부는 부랴부랴 요양병원·시설 관리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초기부터 지적돼 온 사항이고, 관리 자체를 요양기관에 맡기겠다는 내용이라 환자 감소를 이끌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0일 '감염취약시설 집단발생 사례 분석을 통한 감염 확산 관리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4주간 요양병원·시설에서만 116건, 2,445명의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고위험군의 집단감염이 발생하기 쉬운 요양병원·시설 중 대응 우수 사례를 분석해 감염취약시설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일상 유지를 위해 유행 억제보다 중증화 진행이 빠른 고위험군 관리에 집중해 위중증 환자·사망자를 최소화하겠다는 게 정부가 내세운 '과학방역'이다. 중대본은 "우수사례 분석 결과 감염관리자가 있었고, 병상 간 충분한 거리 확보, 확진자 발생 시 격벽 설치 및 동선 분리로 추가 확진자를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입원실의 병상 수 축소, 공기 순환 강화, 모의훈련 실시 등도 우수 사례로 꼽았다.

요양기관서도 "우수사례 참고? 이걸 몰라서 안 하겠나"

방역당국이 요양병원·시설 접촉 면회를 금지하고 병상확보 행정명령을 발동하는 등 코로나19 6차 대유행에 대비한 방역대책을 발표한 지난달 20일 오후 대전 서구 대전요양원에서 직원이 비접촉면회실 안내 문구를 붙이고 있다. 뉴스1

그러나 사례 안내만 있을 뿐 정부의 구체적인 지원책은 빠졌다. 사실상 요양기관이 자체적으로 감염 관리를 강화하라는 안내에 그쳤다. 중대본은 "요양·정신병원의 자체 역량 강화와 인식 제고, 예방적 차원의 시설 개선이 확산 차단의 주요 요인"이라며 "우수 사례를 참고해 감염 관리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는 코로나19 초기인 2020년부터 지적돼 온 내용이다. 정부가 2년 7개월간 요양기관 내 확산 위험을 줄일 근본 대책을 제시하지 못한 것이다. 요양기관에서도 "이걸 몰라서 안 하겠나"란 볼멘소리가 나온다. 서울의 한 요양시설 관계자는 "감염 확산을 획기적으로 막을 정도로 병상을 줄이고 격리를 강화하려면 운영에 차질이 생길 정도로 입원 환자를 많이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가 석 달 만에 최다 발생한 날 내놓은 대책으로서는 미흡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날 0시 기준 위중증 환자 수는 402명으로 93일 만에, 사망자는 50명으로 80일 만에 가장 많이 나왔다. 확진자 발생 후 1, 2주 시차를 두고 위중증 환자·사망자가 증가하는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

정점 다시 20만으로…"오래 갈 코로나, 장기적 대책 필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5만1,792명을 기록한 10일 오전 서울시 관악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 서 있다. 뉴시스

또한 정부는 이번 재유행의 정점을 15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상향 조정했다. 휴가철을 맞아 이동량과 사람 간 접촉이 늘어 확진자가 다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15만1,792명으로 4개월 만에 15만 명을 넘어섰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사태가 당분간 이어질 수밖에 없는 만큼 지금이라도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과 교수는 "요양기관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건 제도가 미비한 탓인데, 정부는 마치 책임이 기관에 있다는 식으로 발표했다"며 "계몽주의적 접근이 아닌 간병비 급여화 등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이날 발표한 '2분기 코로나19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울감이나 불안감을 느끼는 우울위험군은 16.9%로 해당 조사를 시작한 2020년 3월 이후 가장 낮았다. 반면 극단적 선택을 생각하는 자살생각률은 12.7%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