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윤 교육부 차관 "만 5세 입학, 현실적으로 추진 어려워졌다 판단"

만 5세 초등 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 활동가가 8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뉴시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9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에 대해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워졌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 차관은 유기홍(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장이 "만 5세 초교 입학 문제에 대해 차관으로서 분명히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하자 "초등 1년 입학 연령 하향 방안은 하나의 제안사항으로 보고됐던 것으로 본격적으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보겠다는 내용이었다"며 "다만 브리핑 과정에서 마치 추진이 확정된 것으로 보도되고 오해가 있어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했지만, 사후적으로 굉장히 어려웠다"고 말했다. 장 차관은 이어 "정부는 그 안에 대해서 계속 고집을 하거나 추진하겠다는 입장은 아니며, 앞으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근본적인 목적인 교육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를 달성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국민들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유 위원장이 재차 "지금 차관의 말은 정책을 사실상 폐기한다고 받아들여도 되는 거냐"고 물었고, 장 차관은 "지금 이 자리에서 폐기한다, 더 이상 추진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워졌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경준 기자 ultrakj75@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