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근, 경찰국 위법 논란에 말 아끼자... 여야 모두 "소신 없다" 비판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경찰청장은 행안부 장관 부하냐" 묻자 "아니다"
윤 대통령 언급 '검수완박 부패완판' "동의 안 해"
김순호 경찰국장 '프락치' 논란 의혹엔 "몰랐다"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8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의 적법성 논란에 대해 애매모호한 태도로 일관했다. 야당과 경찰 내부 반발을 차단하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되지만, 여당에서도 13만 경찰 수장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비판했다.

"경찰국 적법 문제 답하지 않겠다"

윤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선 예상대로 경찰국 신설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다. "행안부 장관 권한에 치안 사무가 없는데도, 이 업무에 관여할 수 있는 경찰국을 만든 건 위법 아니냐"는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윤 후보자는 "적법 문제에 대해선 명확히 답하지 않겠다"고 말을 아꼈다. 문진석 민주당 의원이 "경찰국 설치가 국가경찰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쳤느냐"고 묻자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안다"면서도 재차 이어진 "그럼 경찰청법을 위배한 것 아니냐"는 질문엔 침묵했다.

윤 후보자가 계속 답변을 피하자 여당인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마저 "청장 후보자답게 소신있게 답하라"고 압박했다. 윤 후보자는 이에 "장관의 법적 권한을 보좌하기 위한 경찰국 신설은 법제처에서도 가능한 것으로 유권해석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경찰국 신설이 가능하다는 정부 입장에 동조하면서도 본인 판단 대신 법제처 유권해석에 기댄 것이다.

윤 후보자는 대신 "행안부와 협의 과정에서 경찰 입장을 충분히 전달했으며, 중립성과 책임성 등 경찰 본연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검수완박 부패완판 동의 안 해"

윤 후보자는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선 수사와 기소가 분리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3월 검찰총장 재직 시절 언급한 '검수완박 부패완판(검찰 수사권이 완전 박탈되면 부패가 완전히 판치게 된다)' 주장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는다"고 못을 박았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검찰 수사권이 완전 박탈되면 공룡 경찰이 될 수 있는데, 부패 경찰은 하나도 없다는 뜻이냐"고 물었지만, 윤 후보자는 "부패완판은 경찰만이 아닌 우리 사회 전반에 부패가 판치게 될 것이란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검수완박 이후 업무량만 늘고 권한은 늘지 않는다는 인식에 베테랑 경찰들이 일선 현장을 떠나고 있다"며 "수사관들이 다시 돌아오도록 하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다.

윤 후보자는 정부가 인사권을 무기로 수사에 개입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행안부 장관이 수사 독립성을 침해할 수 없으며, 그런 일이 있다면 직책에 맞는 의사 표시를 하겠다"고 했다. 그는 '경찰청장이 행안부 장관의 부하냐 아니냐'는 질문에도 "(부하가) 아니라고 답변하겠다"고 말했다.

초대 경찰국장 '프락치' 논란 "몰랐다"

행안부 초대 경찰국장인 김순호 치안감이 과거 노동운동을 하던 시절 동료들을 밀고했다는 의혹도 청문회 쟁점으로 떠올랐다.

윤 후보자는 "(김 국장 임명은) 청장 후보자로서 추천과 협의 과정을 거쳤다"면서도 "그런 부분까지 알고 추천하지는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야당 의원들은 "'프락치' 의혹이 사실이면 경찰국장을 원대 복귀시켜야 하는 거 아니냐"고 윤 후보자를 상대로 정확한 의견 표명을 요구했다. 윤 후보자는 "제기된 의혹이 사실이라면 사실관계를 따져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은 불발됐다. 그러나 경찰청장은 국회 본회의 표결 대상이 아니라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김도형 기자 namu@hankookilbo.com

박지영 기자 jypark@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