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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큰' 사면 시사한 윤 대통령...이명박과 김경수 놓고 막판 고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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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여름휴가를 마치고 돌아온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주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발표를 앞두고 마지막 고민에 들어갔다. 여권 관계자들의 얘기를 종합하면 '통 큰 사면'이 윤 대통령의 당부였다고 한다. 현재로선 경제인 사면이 큰 폭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예상에는 이견이 없다. 다만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정치인 사면을 놓고서는 장단점이 분명해 마지막까지 고심을 거듭하는 모습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8일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폭넓게 사면하자는 게 윤 대통령의 생각"이라며 "경제가 워낙 어려운 만큼 경제인 사면이 필요하고, 국민화합 차원에서 정치인들도 폭넓은 사면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법무부가 대상자별로 사면·복권 가능 여부를 세밀하게 판별하는 데 대해서도 "너무 따지지 말고, 가능한 방법을 찾아보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경제계 인사 상당수가 사면 대상에 포함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경제계에선 현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등이 사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론도 우호적이다. 한국리서치등 4개 여론조사업체가 지난달 25~27일 전국지표조사(NBS)를 실시한 결과, 이 부회장의 사면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77%에 달했다.
변수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지사다. 이 전 대통령은 건강 문제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등을 고려해 여권 내에서 사면 필요성이 가장 활발히 거론되는 인사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한 중도층의 반감이 높아 지지율 하락세인 윤 대통령 입장에선 리스크가 적지 않다. 실제로 NBS에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찬성 여론은 39%에 불과했다. 그래서 거론되는 카드가 김 전 지사와 함께 하는 '패키지' 사면이다.
여권 관계자는 "김 전 지사까지 사면하면 윤 대통령은 그동안 부족했던 통합 이미지를 얻을 수 있다"며 "더불어민주당 내 '어대명(어차피 대표는 이재명)' 견제를 원하는 진영에서도 김 전 지사 사면을 바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김 전 지사가 민주주의의 근간인 댓글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수용된 선거사범이라는 점에서 보수 진영 내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아 최종 발표 전까지 윤 대통령의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윤 대통령은 9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참고해 이번 주 후반에 열리는 임시 국무회의에서 사면 대상을 확정할 계획이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부 출범 후 첫 번째 사면인 만큼, 윤 대통령은 사면의 '원칙'을 세우는 데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여론조사 내용은 해당 여론조사기관 홈페이지 및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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