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장관의 9일짜리 미국 출장 논란

입력
2022.08.09 04:3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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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박 9일 출장 일정 중 사흘 연휴 포함
면담·시찰 일정 7개...예산 4,840만 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6월 29일 미국 버지니아주 덜레스 공항으로 입국한 뒤 특파원들과 질의 응답을 하고 있다. 워싱턴 공동취재단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6월 29일 미국 버지니아주 덜레스 공항으로 입국한 뒤 특파원들과 질의 응답을 하고 있다. 워싱턴 공동취재단


출국 전부터 요란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한 달 전 미국 출장 이야기다. 워싱턴 도착 나흘 전부터 법무부발로 미담 기사가 쏟아졌다. 국무위원이면 비행기 일등석을 이용할 수 있는데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해 비즈니스석을 예약하라"고 지시했다는 보도였다.

인천공항에서 워싱턴을 오가는 대한항공 직항편에는 일등석이 원래 없는데, 무슨 이야기인가 싶었다. 결국 뉴욕 출발 귀국편을 비즈니스석으로 예약해 수백만 원을 아꼈다는 취지였다.

미국 도착 후 일정도 이례적이었다. 7박 9일 일정에는 현지 기관 방문이 힘든 미국 독립기념일(7월 4일) 사흘 연휴가 포함됐다. 한 장관의 3박 4일 워싱턴 체류 기간 공식 일정은 한국전쟁 참전기념비 헌화, 월드뱅크ㆍ법무부ㆍ연방수사국(FBI) 방문, 주미대사 만찬 등 5개가 전부였다. 지난달 5일 뉴욕에서 뉴욕남부연방검찰청ㆍ유엔 감사실 및 경제사회이사회 방문과 뉴욕시 교정시설 시찰 등 일정 4개를 하루에 소화한 것을 보면 워싱턴 일정은 상대적으로 한가했다.

그나마 미국 활동을 제대로 알리지도 않았다. 한 장관의 공식 언론 접촉은 공항 도착 후 질문 6개를 받은 게 사실상 전부였다. 특파원단 공식 기자회견도 잡지 않았다. 외교ㆍ국방장관처럼 한미 간 긴급 현안이 있어 회견할 정도는 아니라 해도 한미 범죄인 인도 및 형사사법 공조(미 법무부),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시스템 운영 방안(FBI) 협의 같은 면담 내용을 설명하는 시간을 제대로 갖지 않은 건 문제였다.

한 장관의 미국 출장이 뒤늦게 논란이다. 일각의 주장과 달리 메릭 갤런드 미 법무장관의 돌발적인 개인 사정 때문에 미국 측 면담 대상자가 바뀐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FBI 수장을 만난 결과도 국익에 도움이 됐으리라 믿는다.

그러나 한국 법무부가 7일 쏟아낸 한 장관 방미 논란 해명을 보면 ‘아전인수’가 따로 없다. 법무부는 “공식 일정을 촘촘하게 소화했다”고 주장했다. 9일간 면담 일정 7개 소화가 적당했다는 말일까. 이번에 들어간 4,840만 원의 예산은 과연 그 값어치를 했는가. 법과 공정의 화신이어야 할 법무장관의 석연찮은 국외출장이었다.

워싱턴= 정상원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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