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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검수완박 부패완판, 동의 않는다"

입력
2022.08.08 12:19
수정
2022.08.08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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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총장 시절 발언에 "대다수 국민 동의 않을 것"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8일 '검수완박 부패완판'(검찰 수사권이 완전 박탈되면 부패가 완전히 판치게 된다)이라는 윤석열 대통령 과거 발언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윤 후보자는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윤 대통령 발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렇게 답변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이던 지난해 3월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건 부패를 판치게 하는 건 부패완판"이라고 말했다. 지난 4월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사퇴할 때 말씀하신 것과 생각이 전혀 변함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궁극적으로 수사와 기소가 분리돼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며 "그 용어를 대다수 국민이 동의할 것 같진 않다"고 말했다. 다만 "검수완박 이후 일선 현장에선 업무량만 늘고 권한은 늘지 않았다는 인식이 심해서 베테랑 수사관들이 업무 현장을 떠나고 있다"며 "이게 현실인데 수사관들이 다시 돌아오도록 만들어야겠다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다.

윤 후보자는 앞서 서면답변에서 "송치 이후 검찰 단계에선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를 하는 게 타당하다"고 답변했다. 윤 후보자는 "수사권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은 검찰의 입김이 세지지 않겠느냐"는 용 의원의 질의엔 "검경협의체를 구성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염려하는 부분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검찰 수사권을 강화하려는 정권 코드에 맞추려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 그는 "검찰이 재수사를 요구하면서 경찰 업무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며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현실적으로 직접 보완수사는 검찰에서 하는 것으로 협의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김도형 기자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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