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법적 문제 없다"는 윤희근, 중립성 훼손 우려 답변은?

8일 尹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경찰국·경찰대 논란 질문 집중 예상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실에 경찰청장 후보자 명패가 놓여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윤석열 정부 첫 경찰청장에 내정된 윤희근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8일 열린다. 주로 도덕성 검증에 주력하던 다른 부처 청문회와 달리 여전히 논란이 거센 ‘경찰국 신설’과 ‘경찰대 개혁’ 등 정책 의제가 주요 현안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8일 오전 10시 윤 후보자를 상대로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청문회 최대 쟁점은 2일 공식 출범한 경찰국이다. 행정안전부의 경찰 전반을 지휘ㆍ감독하는 통제 조직으로, 시행령 개정을 통한 신설은 위법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당장 현 경찰행정 최고 심의ㆍ의결 기구인 국가경찰위원회부터 “행안부 장관은 ‘치안 사무’를 관장하지 않아 경찰청장을 직접 지휘할 수 없다”면서 그간 숱하게 절차적 문제를 제기했는데도, 출범을 강행한 정부를 작심 비판하고 있다. 조직 신설 권한이 정부에 있다고 하나 윤 후보자도 이상민 행안부 장관 의견에 적극 동조한 만큼, 야권의 비판적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단 윤 후보자는 경찰국의 가장 큰 부작용으로 거론되는 중립성 훼손 우려를 잠재울 수 있는 메시지 전달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앞서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국 신설 및 지휘규칙 제정에 관한 견해를 묻자, “경찰국 업무 범위는 장관의 법령상 권한을 지원하는 수준으로 정했다”고 답했다. 법적 문제는 없다는 뜻이다. 그러면서도 “운영 과정에서 경찰 제도의 근본 취지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정부 종속 비판을 불식하려 애썼다.

경찰국 신설 과정에서 불거진 총경회의 해산 지시와 참석자 감찰 착수도 집중포화 대상이다. 이에 대해 윤 후보자는 “자칫 집단행동으로 비쳐 고발당하는 경우 총경들이 무더기로 수사대상이 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예방적 차원에서 중단 지시를 한 것”이라고 해명했었다.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뉴스1

경찰대 개혁 역시 ‘뜨거운 감자’다. 이상민 장관은 “특정 대학을 졸업했다는 이유로 자동 7급 경위 임용은 불공정하다”며 경찰대 개혁을 공식화했다. 실제 경찰국 16개 자리 중 자치경찰지원과장을 뺀 15자리가 비(非)경찰대 출신으로 채워졌다. 김순호 경찰국장(치안감)도 경장 특채(경력경쟁채용)다.

그러나 정작 경찰 수장인 윤 후보자는 경찰대(7기)를 나왔다. 초대 청장에 경찰대 인사를 앉혀 놓고 개혁을 운운하는 건 자기모순이라는 지적에 윤 후보자가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관심이다.

이날 증인으로는 경찰국 반대 운동을 주도한 민관기 청주흥덕경찰서 경찰직장협의회 회장이 채택됐다. 참고인인 김호철 국가경찰위 위원장,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도 반(反)경찰국파다. 경찰국을 옹호하는 쪽에선 정승윤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태규 변호사가 참고인으로 나온다. 총경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은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다. 대신 13일 예정된 행안부 업무보고 때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경찰청장은 국회 본회의 표결 대상이 아니라 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김재현 기자 k-jeahyu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