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중국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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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논설위원들이 쓰는 칼럼 '지평선'은 미처 생각지 못했던 문제의식을 던지며 뉴스의 의미를 새롭게 해석하는 코너입니다.

차이잉원 대만 총통이 영상 담화문을 통해 대만을 둘러싼 중국의 군사훈련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는 중국의 미사일 발사가 대만의 주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국제사회에도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타이베이=로이터 연합뉴스

대만문제가 북핵 문제를 능가하는 동아시아 최대 안보 이슈로 떠올랐다. 1949년 신중국 건국 당시만 해도 이 문제는 존재하지 않았다. 국공내전 후 내부의 미수복지역으로서 ‘대만해방’ 문제가 있었을 뿐이다. 그러다 ‘하나의 중국원칙(一個中國)’에 미국의 대만 보호 구도가 맞서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1972년 닉슨 대통령 방중을 계기로 미국이 상하이 코뮤니케(공동성명)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하고 1979년 대만과 단교하면서다. 키신저 국무장관이 구소련을 봉쇄하기 위해 중국을 끌어들이며 국제정치 질서를 재편한 것이었다.

□ 베이징의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만이 전 중국을 대표하는 유일 합법정부이며, 대만·홍콩·마카오 등은 나눌 수 없는 중국의 일부분이라는 원칙에 따라 본토와 수교하는 국가는 대만과 단교해야 했다. 한국도 1992년 8월 대만 측에 사전예고도 없이 72시간 내 서울 명동의 주한중화민국대사관을 비우라고 통보했다. 미국은 이 시기 전략적으로 애매모호한 관계를 유지하며 중국·대만과 동시에 경제교류를 추구했다.

□ 2020년대 들어 ‘일국양제’로 통일하려는 중국에 대항해 미국이 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하면서 국제문제로 갈등이 표면화했다. 뇌관은 미 의회에서 올 6월에 발의된 새로운 ‘대만정책법안’이다. 대만인 스스로 자신들의 운명을 결정할 자결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의미심장하다. 양안관계의 군사적 균형이 깨졌으니 미국이 나서야 한다는 취지다. 대만을 비(非)북대서양조약기구 동맹국으로 명문화하자는 대목도 있다. 1979년 대만관계법 제정 이후 가장 큰 질적인 변화를 미 의회는 시도 중이다.

□ 중국은 미사일 공격과 항공화력, 사이버전과 참수작전 등으로 48시간 내 대만을 점령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대만 국방부가 상정한 시나리오로는 336시간(14일)과 72시간(3일) 논쟁이 있다. 3일만 버티면 미국의 개입으로 살 수 있지만 골든타임을 넘기면 일주일 안에 점령이 끝난다는 것이다. 미국이 대만을 독립국가로 인정할 경우 미중 전쟁을 의미한다. 바이든 행정부가 당장 그럴 것으로 보는 시각은 많지 않지만 키신저식 현실주의와 윌슨식 이상주의 외교의 갈림길에 내몰린 미국의 처지도 예측하기 힘든 혼돈으로 치닫고 있다.

박석원 논설위원 spark@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