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방역서 "이젠 표적방역 추진"… 흔들리는 방역 메시지

코로나 누적 감염 2,005만명 넘어
"표적방역, 이미 하는 것과 다르지 않아"
과학방역 논란에 '대응 잘한다' 29%로 뚝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2,005만 명을 넘긴 3일 경기 성남시 중원구 성남시청 재난상황실에서 관계자들이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을 살펴보고 있다.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1만9,922명 발생해 누적 확진자 2,005만2,305명을 기록했다. 누적 확진자는 전 국민의 38.8%에 해당한다. 뉴스1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2년 7개월 만에 2,000만 명을 넘었다. 전체 국민의 38.8%로 국민 5명 중 2명이 감염된 셈이다. 정부는 국민을 안심시키고자 "표적방역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정부가 강조해 온 '과학방역·자율방역'에서 크게 바뀐 것 없이 표현만 바꾼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3일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중대본 제1총괄조정관)은 "우리에게는 코로나19를 헤쳐 온 경험과 많은 데이터가 있다"며 "국민들께 일상을 돌려드리면서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곳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표적방역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국민의 38.8%가 감염을 경험한 만큼, 회복된 일상을 흐트러트리지 않는 선에서 감염취약시설 등에 '핀셋 방역 조치'를 하겠다는 의미다. 여전히 하루 10만 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오고 있지만, 지금처럼 증가세가 둔화되면 고강도 방역 대책 없이 관리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50대 4차 접종도 표적방역 사례… 데이터 기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인 이기일(오른쪽) 보건복지부 제2차관과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감염병위기대응 자문위원회 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1만9,922명으로, 누적 확진자는 2,005만2,305명으로 늘었다. 오미크론 대유행이 잦아들던 4월 15일 이후 110일 만에 최다다. 하지만 2주(20일 7만6,372명) 전의 1.6배, 1주 전(27일 10만245명)의 1.2배로 증가세는 둔화하고 있다.

그런데 중대본은 정례 브리핑에서 "표적방역은 그동안 해 온 것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했다. 이날 중대본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에 임명된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은 "인원이나 시간 제한 등 일괄적인 규제를 피해 꼭 필요한 부분에 표적화된 방역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앞으로 계속 만들어 낼 데이터를 통해 타깃방역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단장은 백신 4차 접종 대상자를 50대로 확대한 게 표적방역의 대표 사례란 설명도 내놨다. 50대 환자의 사망률은 0.04%이지만, 0.01%인 40대와 비교하면 사망률이 높아 접종 대상에 포함했다는 것이다.

"국민 안 헷갈리게 일관된 방역 메시지 알려야"

한국리서치 7월 4주차 코로나19 정기 인식 조사. 한국리서치 제공

일각에선 '과학방역' 논란을 의식해 이를 대체할 표현을 쓰려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초부터 과학방역을 앞세웠지만, 자율방역을 강조한 탓에 '감염병 시국에 각자도생하라는 것이냐'는 비판을 받았다.

실제 정부 방역 정책에 대한 신뢰도는 역대 최저치로 떨어졌다. 한국리서치가 2일 공개한 '코로나19 정기 인식조사'(7월 29일~8월 1일)에 따르면 '대통령과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29%로 지난 조사보다 12%포인트 급감했다. 한국리서치는 2020년 2월 이후 전국 성인 1,000명 대상으로 2주마다 조사하고 있는데, 이번이 가장 낮은 수치다. 종전 최저치는 델타 대유행 때인 지난해 12월의 41%였다. '대응을 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62%로 지난 조사보다 13%포인트 상승했다.

전문가들은 감염병 등 국가 위기 상황에선 일관된 메시지를 내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과 교수는 "정부는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 국민이 어떻게 행동할지 알려줘야 하기에 일관성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며 "메시지가 자주 바뀌면 국민이 헷갈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