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5세 입학' 연말까지 공론화, 내년 상반기 결론 낼 생각"

장상윤 교육부 차관
"학부모 등 대국민 조사 9월 시작할 생각"
"내년 상반기까지 결론 또는 합의 도출"
'5세 입학이 경쟁·사교육 조장' 비판에는
"생산가능인구 줄어 경쟁 구도 아닐 것" 반박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취학연령 하향 관련 학부모 의견 수렴을 위해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전국학부모단체연합,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 등 학부모 단체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만 5세 입학' 도입을 추진해 논란을 일으킨 교육부가 연말까지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내년 상반기에는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내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3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공론화 기간을 어느 정도로 예상하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특정 시기를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최대한 연말까지 의견 조사라든지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어떤 결론이랄까, 아니면 대안에 사회적 합의를 이루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학부모가 가장 중요한 대상이라 대국민 수요조사를 잘 설계해 9월 정도부터는 시작을 할 생각"이라며 "전문가 토론회, 국회와의 협의 이런 것을 통해 좀 구체화해서 의견을 듣고, 곧 출범하는 국가교육위원회를 통해 사회적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판단을 구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장 차관은 학부모와 교원단체 등의 거센 반대 여론에 "(반발을) 예상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며 "다만 정책 발표 과정에서 아이를 키우시는 학부모님들께 걱정을 끼쳐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교육부의 애초 5세 입학 도입의 취지와 입장을 거듭 피력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과거에 비해 좀 나아진 초등학교 교육 여건을 잘 활용해 아이들에게 좀 더 일찍 질 높은 공교육을 제공한다면 출발선상의 격차를 좀 줄여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라며 "한마디로 얘기하면 국가가 책임지고 교육과 돌봄의 통합을 실현함으로써 아이들이 안전하게 성장하고, 학부모님들께는 부담을 좀 덜어드릴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졌었다"고 했다.

"입학연령 1년 낮춰도 발달 단계상 교육 가능" 재강조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유튜브 캡처

또 "(입학연령을) 1년 낮추더라도 발달 단계상 충분히 교육이 가능하다는 관련 연구결과가 있고, 혹시라도 뒤처지는 아이들이 있더라도 지금 초중등교육 재원이 상대적으로 조금 나아진 상황이라 그걸 케어해 드릴 수 있는 여건이 어느 정도 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입학 연령을 1년) 낮추더라도 충분히 돌봄이나 교육을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학교 단계에서 양질의 돌봄을 제공하면 사교육비도 덜어드리고, 아이들이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시기도 앞당겨지는 이런 장점들이 있다는 것을 바탕으로 제안을 드렸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정과제에 포함됐던 다른 부처의 업무보고 사안들과 달리 '만 5세 입학'은 기존에 알려지지 않았던 점을 놓고는 "교육부가 나서서 국민의 판단을 (먼저) 얻겠다는 취지의 업무보고였다"며 "대통령께서도 신속하게 방안을 강구하고 공론화의 촉진제 역할을 해달라고 주문하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입학연령 하향이 '아이들의 경쟁을 부추기고 사교육을 조장할 수 있다'는 비판에는 "(만 5세) 아이들이 사회에 진출할 때쯤이면 생산가능인구가 300만 명이 더 줄어들게 된다"며 "경쟁구도적 생각은 조금 벗어나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경제 규모가 유지된다면 아이들이 경쟁하는 게 아니라 사회나 기업에서 인재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며 "아이들의 특성이나 자질을 소중하게 길러내야 하는 상황이 되고, 지금처럼 서로 경쟁하는 구도가 아니다"라는 것이다. 이어 "아이 한명 한명을 소중한 인재로 키워야 경제 규모나 국가 경쟁력이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유아 초등단계부터 교육 개혁이 중요하다"고 설득했다.

박민식 기자 bemyself@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