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커지는 만 5세 취학, 교육적 관점 우선해야

교육부가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취학연령 하향을 둘러싼 찬반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31일 오후 서울 광진구 어린이대공원에서 아이들이 부모와 함께 휴일을 즐기고 있다. 연합뉴스

박순애 교육부 장관이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만 6세에서 5세로 낮추는 학제개편안을 이르면 2025년부터 추진하겠다는 업무계획을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영·유아 교육의 국가 책임을 확대하고 출발선상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저출산 시대인 만큼 고교와 대학 졸업 시점을 앞당겨 청년층이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나이를 낮추겠다는 목표도 있다.

1949년부터 이어져온 6세 취학 정책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꾸준히 나왔다. 5세 때 이미 글을 읽고 간단한 연산을 할 만큼 아동의 발달 속도는 빨라졌다. 유치원 때부터 학원 다니는 아이가 늘면서 취학 전 교육 격차가 벌어진 것도 공교육 연령 조정 필요성에 힘을 싣는다.

그러나 취학연령 하향에는 현실적 문제가 뒤따른다. 정부 계획대로 4년간 25%씩만 입학을 당겨도 해당 학년은 입시와 취업 경쟁이 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 어릴수록 몇 개월 사이의 발달 차이가 뚜렷하기 때문에 5세와 6세의 학력 격차가 우려되는 데다 공교육의 돌봄 기능도 여전히 부족하다. 학부모들은 학제 전환 피해가 집중되는 ‘박순애 세대’가 양산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학교 운영과 교원 수급 문제가 걸린 교사들, 교육 대상이 절반 가까이 감소하는 사립 유치원들도 비판에 가세했다.

취학연령 하향은 국정과제에 없다. 교육부가 교육청과 공식 논의하지도 않았다. 실행을 맡긴다는 국가교육위원회는 구성조차 되지 않았다. 무엇보다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교육 현장과 학부모들 의견 수렴이 없었다. 아무리 필요한 정책이라도 이래서는 공감대를 얻기 어렵다. 더구나 정책 추진자가 교육계의 거센 반대 속에 임명이 강행된 인사다.

교육 정책은 “신속히 강구하라”는 대통령 한마디에 결정될 일이 아니다. 아이를 잠재적 노동력으로 보는 산업 관점으로만 접근해서도,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에 휘둘려서도 안 된다. 아이들 삶과 나라의 미래를 좌우할 백년대계의 무게에 합당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게 먼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