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인구 꺾였다...국가 지속전략 다시 짜야

이지연 통계청 인구총조사과장이 28일 정부세종청사 1공용브리핑실에서 '2021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뉴스1

지난해 우리나라 총 인구가 정부 수립 이후 처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말로만 우려하던 ‘쪼그라드는 대한민국’이 마침내 현실화한 것이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인구ㆍ사회ㆍ경제 복합위기’다.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인구주택총조사 인구 부분 집계 결과’에 따르면, 1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지난해 총 인구(5,173만8,000명)는 1년 전보다 9만1,000명(0.2%) 줄었다. 정부 수립 직후 인구조사가 시작된 1949년 이래 72년 만의 첫 감소다.

우리나라 인구 구조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향후 가파른 내리막을 예고하고 있다. 벌써 5년째 감소 중인 15~64세 생산연령인구는 지난해에도 0.9% 더 줄었고, 미래의 일꾼인 0~14세 유소년 인구도 2.7% 감소했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층은 5.1% 급증해 최근 5년 사이 비중이 13.3%에서 16.8%까지 높아졌다. 인구 6명 중 1명은 이미 노인인 셈이다. 85세 이상 초고령층 비중(10.1%)도 지난해 처음 10%선을 넘었다. 2021년 기준 생산연령인구 4.2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고 있을 만큼 노인 부양 부담은 급격히 커지고 있다.

인구 감소와 급격한 인구 구성 변화는 엄청난 사회경제적 변화를 동반한다. 2019년 50%를 넘어선 수도권 인구 비중은 지난해 50.4%까지 더 높아졌고, 전국 229개 시ㆍ군ㆍ구 가운데 170곳에서 인구가 줄었다. 0.8명 수준의 합계출산율을 감안하면 머지않은 2050년 생산연령인구 비중이 지금의 70%대에서 51%까지 급감할 것이란 정부 전망조차 훨씬 더 빨라질 수 있다.

본격적인 총 인구 감소를 맞아 그간 인구 증가를 목표로 막대한 재원을 쏟아 붓던 전략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적절한 노동력과 납세 기반을 전제로 한 교육, 산업, 재정, 인프라 계획은 급변하는 인구 앞에 사상누각일 수 있다. 현실을 고려한 국가 지속전략부터 다시 짤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