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경찰국에서 경찰 인사, 제도 개선하라"... 경찰대 개혁도 예고

행안부 업무보고 받고 지시
이상민 "7급 자동 임용, 불공정"

윤석열(오른쪽) 대통령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신설된 경찰국에서 인사와 경찰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경찰 반발에도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과 경찰국을 통한 '경찰 운영 정상화'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경찰 인사 불공정 해소도 지시했으며,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그 해법으로 '경찰대 개혁'을 꼽았다. 경찰 일선이 경찰국 신설로 여전히 반발하는 가운데 경찰대 개혁이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이 장관으로부터 행안부 업무보고를 받은 뒤 이 같은 사항을 지시했다고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출근길에 “정부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취하는 정책과 조직개편안에 집단 반발하는 것은 중대한 국가 기강 문란이 될 수 있다”고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 데 이어 다시 한번 이 장관에게 힘을 실어준 것이다. 다만 정면충돌 양상을 의식한 듯 "(행안부) 장관과 경찰 지휘부가 원활히 소통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상민 "격한 발언 비판 수용... 경찰 장악 아니다"

이어진 언론 브리핑에서 이 장관은 경찰국을 향한 우려에 대해 "기우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그는 "지금 경찰국 문제는, 경찰국이 어떤 조직이고 여기서 무엇을 하는지 정확한 정보가 일선 경찰들에게 전달되지 않은 것"이라며 "경찰을 장악하는 것과 아무 상관없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밀실에서 하던 경찰 통제를 행안부가 법에 따라 하게 될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이 장관은 "경찰국 80% 이상을 현직 경찰로 채우겠다"며 "제가 국민들께 약속한 업무가 아닌 걸 (경찰이 대다수인) 경찰국 안에서 할 수 있겠느냐"라고도 되물었다.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하나회의 12·12 쿠데타’에 빗댔던 전날 발언에 대해선 "격한 발언이라는 비판은 충분히 수용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장관은 △경찰청장 후보자의 해산명령을 따르지 않은 점 △일반 공무원도 금지된 집단행동으로 보이는 행동을 한 점 △경찰은 물리력과 강제력을 동원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조목조목 들며 경찰서장 회의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윤 대통령 "공정한 승진 인사 보장" 지시... 이상민 "경찰대, 불공정"

경찰 인사 불공정 해소도 이날 업무보고의 주요 화두였다. 윤 대통령은 "경찰 입직 경로에 따라 공정한 승진 인사와 보직 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지시했다. 경찰 고위직 간부의 20% 이상을 순경 출신으로 채우겠다는 게 윤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이었다. 현재는 경찰 전체에서 순경 입직자는 96.35%를 차지하지만 경무관 이상에는 순경 출신이 2.3%에 불과하다.

이 장관은 인사 불공정 해소의 방법으로 경찰대 개혁을 언급했다. 그는 "졸업 자체만으로 7급에 상당하는 공무원에 자동으로 임용될 수 있다는 데 가장 큰 문제가 있다"며 "9급 순경부터 출발하는 분들과 출발 선상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출발 선상은 최소한 맞춰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했다. 순경 출신의 고위직급 20% 보장에 대해서도 "경찰대 문제가 해결되면 자동으로 해결되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발언은 이 장관이 최근 "특정 세력이 총경회의를 주도하고 있다"고 말한 것과 궤를 같이한다. 이 장관은 "(서장회의의) 대부분이 경찰대 출신이라는 보도를 얼핏 본 것 같다"며 "사실이라면 특정 출신들이 집단행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대단히 적절치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손영하 기자 froze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