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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8·15 사면설에 안철수 "이 사면 반댈세"...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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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첫 특별사면이 다음달 광복절로 점쳐진 가운데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친문(친문재인)의 핵심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 사면을 반대하고 나섰다. 사면을 두고 여야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날 오전 법무부의 대통령실 업무보고를 두고 존재감을 내비칠 의도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독대하는 이 자리에서, 광복절 사면에 대한 최종 의견조율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안 의원은 2017년 대선 출마 당시 자신이 댓글 조작 사건의 피해자였다고 주장한 바 있다.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국정농단의 주범에게 면죄부를 주어선 안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김 전 지사의 사면을 공개적으로 반대했다. "김경수‧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은 세계 민주주의 역사상 최대 규모의 댓글로 대선기간 여론을 조작한, 민주주의를 근본부터 붕괴시킨 중대 사건"이란 게 안 의원의 주장이다.
안 의원은 대법원 판결문을 인용하며 "김경수, 드루킹 일당은 무려 1초당 2.3회 꼴로 총 8,840만 번에 걸쳐 인터넷 댓글과 그에 대한 공감, 비공감을 조작했다"며 "남북한 전체 인구수보다도 많았다"고 꼬집었다. "고의로 수사를 지연시켜 증거를 삭제할 충분한 시간을 주고도, 남아있는 증거만 그 정도였으니, 실제로는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였을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안 의원은 이어 "세계적으로도 유래가 없다"며 "김경수‧드루킹 게이트의 주범은 김경수, 종범은 드루킹 김동원이었는데, 김동원은 만기를 채우고 출소했다"고 밝혔다. "종범이 형을 다 마쳤는데, 주범을 도중에 사면시키거나 가석방한다는 것은 공정에도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그는 "대통령의 국정운영 철학이 담긴 사면 결정을 앞두고, 대선 여론조작 사범을 끼워 넣어 달라는 식의 요구는 정의롭지도 않고, 국민정서에 부합하지도 않다. 절대 면죄부를 줘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이 김 전 지사 사면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한 배경엔 "댓글공작의 주 표적"이 안 의원 자신이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20대 대선을 앞둔 지난 해 7월 국민의당이 낸 자료에 따르면 2017년 대선에서 드루킹 댓글 조작 대상은 안철수 당시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51%, 문재인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가 40%를 차지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6%,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2%였다.
안 의원은 "김경수는 여전히 범죄를 부인하고 반성조차 하지 않고 있다.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져도 돌아온다'는 궤변으로 법원의 판단마저 부정하고 있고, 문 전 대통령은 이를 '양념'이라고 두둔하기까지 했다"고 분개했다.
정부가 8·15 광복절 특별 사면을 앞두고 야권 인사로는 김 전 지사의 사면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이 거론되면서 여야 형평성 차원에서 김 전 지사가 거론된다는 게 정치권의 해석이다.
야권에서도 사면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로 나선 강훈식 의원은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윤석열 정부가 그냥 이명박 전 대통령만 빼주기, 소위 이명박 대통령 정권 시즌2를 완성시키기 위한 사면복권이 아니라 국민 통합을 생각한다면 저는 당연히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포함돼야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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