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유엔사 북송 승인, 강제북송인 걸 모르고 한 것"

권영세 통일부 장관, 어민 강제북송 의혹에
"당시 국가안보실 주도, 통일부 따를 수밖에 없었다"
"범죄 개연성 있지만 범행 단정할 정도는 아냐"
"흉악범이더라도 귀순, 그냥 보내줘선 안 됐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권영세 통일부장관은 26일 탈북 어민 북송 사건에 대해 통일부의 입장이 바뀐 것에 대해서 "2019년 당시 국가안보실에서 주도적으로 모든 걸 결정하다사피 했기 때문에 관례에 어긋나더라도 따를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권 장관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2019년 발생한 16명 살해 혐의 어민을 강제북송한 것이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판단에 대해 "아무런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면서 "북한으로 명시적으로 돌아가겠다는 얘기를 하지 않는 이상 애매한 부분은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흉악범이라 북한으로 보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흉악범이라고 하더라도 그냥 보내줘서는 안 된다"면서 "남북 간 범죄인 인도 조약이 없기 때문에 남북한 간 합의가 될 텐데, 인도를 하더라도 적법 절차에 의해서 재판이 진행된다는 보장이 있는 경우에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여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살인범이 아니라 탈북 브로커'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범행의) 개연성은 크다"면서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죽였다는 명수 증언이 엇갈렸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보고서에는 숫자는 16명을 죽였다 정도만 나온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정황만으로 "확실하게 그런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을 단정할 정도는 아니다"라면서 "흉악범인 사실관계도 분명히 해야 되기 때문에 대질을 해 본다든지 배 안에 여러 가지 범죄 흔적들을 조사를 해 본다든지 절차가 반드시 있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애초 조사 자체가 '부실 조사'였기 때문에 살인범이 아니라는 의혹 제기에 빌미를 제공했다는 얘기다.

지난 25일 대정부질문 도중 2019년 당시 유엔사가 탈북 어민의 북송을 승인했다는 취지로 답한 것에 대해선 "유엔사 승인은 받은 것으로 아는데, 유엔사 승인은 중립적으로 받게 된다. 강제북송인지 여부는 나타나지 않고 북송 대상자가 몇 명이고 호송하는 사람으로 경찰들이 몇 명이 붙는다 이런 정도만 받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유엔사가 북송만 승인했지 강제북송을 알고서 승인한 건 아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일반적인 승인이 아니라 의사에 반해서 끌려가는, 포승줄에 묶이고 안대를 채우고 강제로 끌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유엔사도 굉장히 당황스러웠던 모양"이라면서 "포승줄과 안대 부분에 강력하게 항의해서 나중에 그건 풀린 걸로 안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함께 논란이 되고 있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서는 "통일부가 월북이라고 적극적으로 발표한 적이 없는 부분"이라면서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인현우 기자 inhyw@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