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여가부 업무보고 받고 "폐지 로드맵 조속히 마련하라"

윤 대통령, 김현숙 장관에게 지시
여가부, 아이돌보미 확대 등 업무보고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여성가족부 폐지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김현숙 여가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구체적인 시점을 못 박지 않았지만, '여가부 폐지' 공약 실천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장관은 보고도 안 했는데... 윤 대통령 먼저 나서 "폐지 로드맵 수립하라"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김 장관으로부터 여가부 업무보고를 받고 이같이 말했다고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김 장관은 업무보고에서 여가부 폐지 관련 내용을 보고하지 않았지만, 윤 대통령이 먼저 나서 폐지 로드맵 수립을 지시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의 지시로 여가부 폐지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은 브리핑에서 "여가부 내에 전략 추진단을 만들어서 전문가 간담회를 하고 있다"며 "저는 시간을 좀 많이 갖고 하려고 했는데, 대통령께서 빠른 시간 내에 안을 내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셨다"고 했다. 김 장관은 다만 "정부조직법은 여가부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타 부처, 특히 행정안전부로 모여서 여러 부처가 의견을 내야 된다"며 구체적인 폐지 방안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여가부 폐지는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2030세대 일부 남성표를 얻기 위해 내세운 대표 공약이었다. 하지만 여소야대 정국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이 여의치 않자 부처를 그대로 둔 채 김 장관을 '시한부 장관'으로 임명했다. 이후 일각에서 '여가부 폐지가 없던 일이 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었지만, 윤 대통령이 여가부 첫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부터 직접 폐지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여가부, 성범죄 남성 피해자 위한 보호시설 설치 등 보고

여가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성범죄 피해자의 남성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남성 피해자의 특성을 반영한 생활형 보호시설 설치 계획을 공개했다.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해바라기센터의 남성 이용자 비율은 2020년 11.5%에서 2021년 17.2%로,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의 남성 상담 비율도 6.0%에서 8.1%로 각각 증가 추세다. 실제 서울시는 이런 점을 반영해 여가부에 남성 피해자 보호시설 설치를 신청한 바 있다. 현재 100여 곳에 달하는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는 남녀 모두 이용할 수 있지만, 남성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은 단 하나도 없다. 김 장관은 "남성 피해자에게 폭력 상담·보호 및 의료·법률 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생활형 시설이 필요하고, 남성 피해자 증가 추이·권역별 수요 등을 분석해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가부는 또 현재 2만6,000여 명인 아이돌보미를 17만 명까지 확대해 맞벌이 가구의 양육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민간 돌봄서비스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민간 공통의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제도를 2024년까지 도입하고, 이후 3년 이내 아이돌보미를 17만 명까지 늘리는 것이 목표다.

윤 대통령은 업무보고를 받은 뒤 여가부 폐지 외에도 △한부모가족, 위기 청소년 등 취약계층 지원 확대 △1인 가구, 노인 가구 증가 등에 대처한 가족 서비스 발굴 △성희롱‧성폭력, 스토킹, 가정폭력, 교제폭력 등 피해자 보호 등을 당부했다.

손영하 기자 frozen@hankookilbo.com

오지혜 기자 5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