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정부 인수인계 때, 탈북 어민 자료 놀라울 정도로 없었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2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인도네시아 대통령 방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대통령실은 25일 문재인 정부로부터 정권 인수인계 당시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한 자료는 거의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합동신문조서나 SI(특수정보)를 열람했는지’ 묻는 질문에 “그 건은 신정부 취임으로 인수인계를 받는 과정에서 전혀 포함되지 않았던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금 와서 그 문제가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간 이후에 관련 자료가 국가안보실에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울 정도로 자료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 건에 대해서 구체적인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검찰에서 조사 중이기 때문에 인내심을 갖고 결과를 기다려보는 게 어떨까 한다”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북한의 현 상황에 대해서 이 관계자는 “상식적인 선에서 추론을 해본다면 사정이 좋을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일각에서는 아사자가 발생했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제재 국면, 코로나19, 기타 질병, 폭우로 인한 피해,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아사자가 발생하는 것도 그다지 놀라운 일은 아닐 수 있다”고 진단했다.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이룰 경우 상응 조치를 취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북정책 ‘담대한 계획’과 관련해선 “구체적인 콘텐츠는 지금 채워가고 있고, 대체적인 기조, 방향 등은 정립해 가는 마지막 단계”라며 “미국이나 관련 유관국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발표하는 것이 훨씬 현실성이 높고, 북한이 받아들일 개연성도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담으려고 애를 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이 '전승절'이라 칭하는 정전협정 체결일(27일) 전후로 핵실험 가능성이 제기되는 데 대해 "북한이 핵실험을 단행할 모든 준비는 끝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래서 그에 대비한 여러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김성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오는 27일부터 1박2일 일정으로 한국을 공식 방문하는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관련해 “인도네시아는 인도·태평양프레임워크(IPEF)에 참여하는, 핵심 광물 공급 안전망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나라”라며 “한-인니(관계) 강화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아세안 외교에 본격적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