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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윤석열 정부 첫 대정부질문...'사적 채용' '경찰국' 등 충돌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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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부터 여야가 사흘 동안 윤석열 정부 첫 대정부질문을 진행한다.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 탈북어민 북송 논란 등을 놓고 공수가 바뀐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한덕수 국무총리와 장관들이 출석한 가운데 첫날엔 정치·외교·통일·안보, 26일엔 경제, 27일엔 교육·사회·문화 분야 등에 대해 대정부질문이 이어진다.
여당이 된 국민의힘은 탈북어민 북송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지난 정권의 대북 관련 의혹을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하태경 의원과 태영호 의원이 질의자로 나서 야당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 검찰 인사 편중 문제,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등에 집중 공세를 펼 계획이다. 박범계, 박주민, 고민정, 김병주 의원 등이 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법무부 장관이자 당 법치농단저지대책단장을 맡고 있는 박범계 의원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첫 질의자로 나설 예정이어서 주목받고 있다. 두 사람의 맞대결은 정치권을 벗어나 국민들에게도 큰 관심사로 떠올랐다.
지난 주말 내내 이슈가 됐던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과 경찰 내부 반발을 놓고도 충돌이 벌어질 전망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경찰국 신설에 반발하며 회의를 가진 총경급 전국 경찰서장들이 징계를 받은 것에 비난을 쏟아냈다. 이번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은 대기발령 조치됐다. 서영교 의원은 "경찰 통제를 넘어 대국민 통제, 공안 통치"라고 일갈했고,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두환 정권 식의 경고와 직위해제로 대응한 것에 대단히 분노한다"고 질타했다.
26일에는 경제 분야에 관한 질의가 이어진다. 민주당은 고물가·고환율·고금리 상황에 대해 윤석열 정부를 강하게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역시 현 경제 위기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책임론을 따지겠다는 입장이다.
마지막 날에는 교육·사회·문화 분야를 놓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대한 논란이 다뤄질 전망이다.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된 박 장관을 둘러싼 음주운전 의혹 등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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