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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미사일 먼저 보고, 쫓고, 때린다… 움츠렸던 한미 연합훈련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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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한국형 3축 체계’ 능력 확충에 나선다. 북한의 장사정포 위협에 대응하고자 탐지능력을 확충하고 요격체계도 조기에 전력화한다. 문재인 정부에서 움츠렸던 한미 연합 군사연습도 정상화해 연대급 이상 야외 기동훈련을 재개한다. 인공지능(AI) 기술을 군 전력에 접목하는 청사진도 내놨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22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영상·신호정보 수집능력을 보강하고 다양한 정보를 융합·분석·전파할 수 있는 자동화 체계를 확보하겠다”고 보고했다. 아울러 압도적인 한국형 3축 체계 능력을 확충하기 위해 △유사시 자위권 행사 보장을 위한 킬체인 능력을 확보하고 △한반도 미사일 탐지능력 강화 및 복합 다층 미사일 방어체계를 조기에 구축하며 △고위력·초정밀 미사일 및 특수전 부대 침투·타격능력 강화를 통한 대량 응징 보복능력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수도권을 위협하는 북한 장사정포에 맞선 요격체계(LAMD)를 조기 전력화하기로 했다. 당초 계획인 2029년과 달리 윤 대통령은 2026년에 한국형 아이언돔을 전력화한다고 공약한 바 있어 시기가 3, 4년 당겨질 전망이다.
이 장관은 또 AI 기술을 군에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해 나갈 것이라고 보고했다. 목표는 인식과 판단, 결심 지능까지 갖춘 '완전 자율형 지휘통제체계' 구축이다. 미래 전장환경에 맞춰 유인 전투기와 무인기를 함께 운영하는 시범부대도 운영한다.
이와 함께 국방 AI센터를 2024년 창설할 방침이다. 향후 5년간 민간 대학원과 협업해 AI 확산을 선도할 전문인력 1,000여 명을 양성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AI 기술로 군 전력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 로드맵을 제시한 건 처음이다. 이 장관은 “윤 대통령이 보고 내용 가운데 국방 AI 관련 사항을 특별히 강조했다”고 전했다.
한미 연합훈련의 명칭도 바뀐다. 이 장관은 새 훈련 명칭이 'UFS(Ulchi Freedom Shieldㆍ을지 자유의 방패)'라고 공개했다. 1976~2007년 UFL(을지포커스렌즈), 2008~2018년 UFG(을지프리덤가디언)의 전통을 계승하는 차원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훈련 규모를 축소하면서 2019~2021년은 '한미 연합 지휘소 훈련(CCPT)'으로 불렀다.
이에 이 장관은 “상당 기간 취소·연기되거나 축소·조정된 한미 연합훈련을 정상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항모강습단훈련, 상륙훈련과 같은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을 재개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8, 9월에는 과학화전투훈련단(KCTC) 주도 연합 과학화 전투훈련을 포함한 11개 야외기동훈련을 시행하고 내년부터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위사업 수출 지원을 위한 정부 차원의 협력체계도 강화한다. 미국과의 ‘국방상호조달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주요 국가와 방산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맺기로 했다. 또 방산업무 전담 무관을 파견해 방산 수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대표부에도 국방 주재관을 신설해 방산·기술 협력을 적극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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