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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병사 봉급 200만 원 인상, 차질 없이 추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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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22일 "병사 봉급 200만 원 인상을 차질 없이 추진해달라"고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아울러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에 만전을 기해줄 것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장관으로부터 국방부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대선 공약이었던 '병사 봉급 200만 원' 이행을 지시하면서 "MZ세대의 군 생활이 안전하고 유익하도록 지속적으로 병영문화를 개선해달라"고 주문했다고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국방혁신 4.0과 국방 AI(인공지능) 추진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각군 사관학교 등 각군 교육기관에서 디지털 사이버 교육을 강화하고, 전 장병이 친숙하게 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하라"고 했다. 또 "장군 진급 시 고과 평가 때 디지털 사이버 분야를 평가하고, 전군 사이버 전력화를 추진하라"고도 했다.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북한의 핵실험과 잇따른 미사일 도발에는 철저한 대응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북핵 위협 대응을 위한 미사일 방어체계를 촘촘하게 준비하고, 효율적으로 구성하는 데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특히 "한미동맹 강화에 발맞춰 실기동훈련을 정상화하는 등 연합훈련과 연습을 철저히 해달라"며 "이번 ‘을지 자유의 방패’ 훈련을 내실 있게 진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군사 연습과 정부 연습을 통합하고 명칭을 UFS(Ulchi Freedom Shield·을지 자유의 방패)로 변경했다.
이 장관은 업무보고 직후 브리핑에서 '북한의 핵실험 임박설'과 관련해 "북한 핵실험 가능성과 시기에 대해서는 한미 간 이견이 없다"며 "준비상황을 평가했을 때 큰 틀에서는 핵실험 준비가 거의 돼 있다고 보고, 다만 언제 할 것인가 부분은 여러 고려 요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이 장관은 북핵과 미사일에 대응한 한국형 3축체계의 전력화 방안도 보고했다. 한국형 3축체계란 고도화하는 북핵과 미사일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북한의 미사일을 탐지·추적·타격하는 '킬 체인',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을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적 지휘부 시설을 궤멸하는 대량응징보복(KMPR)으로 구성된다. 이 장관은 "3축체계 전략화 시기는 2027년, 2028년, 또는 2030년 이후 전략화되는 체계도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그때부터 전력화된다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왔기에 많은 부분은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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