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변동→고정금리 전환, 9억 원 미만 주택까지 확대 요청"

성일종 "4억 미만→ 8억, 9억 원으로 정부에 요청"
'플랫폼 택시 탄력요금제' 도입에 당정 한목소리
권성동, '민주유공자법' 추진에 "셀프 특혜법"

성일종(오른쪽)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국민의힘은 22일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이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가격 기준선을 기존 4억 원 미만에서 8억, 9억 원 미만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전환을) 주택가격 4억 원으로 1차를 하고, 금액을 올려서 8억이 됐든 9억이 됐든 더 많은 분이 추가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정책위에서 요청했다"고 말했다. 서민들의 금리 부담을 낮추기 위한 조치로, 앞서 당정은 9월부터 집값 4억 원 미만 주택 보유자에 한해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서민 금융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성 의장은 다만 '지금 기획재정부와 확실히 협의하고 있는 사항이냐'는 질문에는 "협의 단계라고까지는 할 수 없다"면서도 "당의 의견을 기재부에도 전달했고, 또 검토해 달라고 해서 금융위에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심야 택시요금 폭등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정부와 대응 마련에 나섰다. 성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서울에서 경기까지 가는 심야 택시요금이 10만 원에 달했다는 보도가 나온다"며 "정부가 심야 택시 승차난 해소 방안의 하나로 플랫폼 택시 탄력요금제를 검토하는 것은 국민 이동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라고 긍정 평가했다.

국토교통부가 심야 택시 승차난 해소 및 요금 안정 차원에서 도입을 추진하는 '플랫폼 택시 탄력요금제'는 심야시간(오후 10시~오전 2시)에 요금을 일정 범위 내에서 인상해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한편,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민주유공자법 제정과 관련 "'운동권 셀프 특혜법안'을 또다시 들고나왔다. 민주당은 입으로는 민생을 구한다고 하면서 손으로는 특혜법안 연판장을 돌렸다"고 비판했다. 권 대행은 "민주당은 대선 이후 '조국 사태'를 반성한다고 했지만 불법 특혜에 대한 반성이 아니라, 아예 특혜를 법으로 만들어버리자는 것이었다"고 성토했다.

장재진 기자 blanc@hankookilbo.com

김가윤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