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MB 사면 부정 여론'에 "국민 정서만 보면 현재에 치중하게 돼"

"법인세 인하, 경쟁력 강화·투자활성 목적"
"소득세 과표 조정, 중산층·서민 부담 감면"
"북핵 실험, 결심만 서면 할 수 있는 상태"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이명박 전 대통령(MB) 사면설과 관련해 "너무 (국민)정서만 보면 현재에 치중하는 판단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8·15 광복절을 앞두고 특별사면 대상을 심사 중인 가운데 이 전 대통령 사면에 무게를 둔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MB사면에 부정적인 여론이 큰데 사면 결정에 여론이 고려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모든 국정이라는 것은 목표인 헌법 가치에 국민의 정서가 다 함께 고려돼야 하지 않겠느냐"며 "우리는 미래지향적으로 가면서도 국민 정서를 신중하게 감안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전날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이 법인세와 소득세를 대폭 낮춰 세수가 감소되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는 "법인세는 좀 국제적인 스탠더드에 맞춰 우리 기업의 대외 경쟁력을 강화하고 투자도 활성화시키려는 목적이 있다"고 했다. 소득세와 관련해선 "과표구간 조정은 중산층과 서민의 세부담을 감면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부동산세에 대해선 "거래나 보유에 관한 (지난 정부의) 징벌적 과세를 정상화시켰다"며 "시차가 걸리는 공공임대주택의 부족한 부분들을 민간 임대로 보완하기 위한 복합적인 정책들이 들어가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국방부가 북한이 이달 중 핵실험을 할 가능성을 예측한 것과 관련해서 윤 대통령은 "(북한이) 언제든 결심만 서면 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고 본다"며 "저희들은 준비는 다 돼 있다"고 강조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