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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찾은 윤 대통령... "신혼부부 전세대출 한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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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서민층 주거 안정을 위해 '버팀목 전세대출' 금리는 올해 동결하고, 청년·신혼부부의 전세대출 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금리 상승으로 취약층 주거비 부담이 커지자 지난달 21일 임대차시장 안정 방안을 내놓은 지 한 달 만에 추가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윤 대통령은 "금리 상승으로 전세대출금 상환 부담이 가중되고 월세 전환이 증가하면서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날로 커지고 있다"며 민생안정 방안 이행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성남 분당의 영구임대주택 단지에서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금리를 연말까지 일단 동결하고 청년·신혼부부에 대해 전세대출 한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연 1.2~2.4%인 버팀목 전제자금 대출금리를 올해 동결하고, 전세대출 한도를 청년 기준 현재 7,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확대한다. 신혼부부의 경우 수도권은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지방은 1억6,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한도가 늘어난다.
윤 대통령은 또 "청년 원가 주택, 역세권 첫 집 주택 등 공공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고 규제개선을 통해 민간에 임대주택 공급도 활성화하겠다"고 했다. 이어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노후 영구 임대주택 재정비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1년 동결 △주거급여 대상을 중위소득 50%로 확대 등 취약계층을 위한 방안을 약속했다.
임대차3법(주택임대차보호법 등)과 관련해선 여러 부작용과 시장 혼선을 초래해 서민주거 안정에 역효과를 불러왔다고 판단했다. 윤 대통령은 "전·월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임대차법 개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국회를 중심으로 공론화되기를 기대하며 정부도 이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전세 사기에 대해선 강력한 처벌도 예고했다. 윤 대통령은 "전세 사기와 같이 민생을 위협하는 범죄는 강력한 수사를 통해 일벌백계하겠다"며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을 더욱 활성화하고 피해자들이 이주할 자금을 구할 수 있도록 긴급자금 대출을 신설해 주거 안정을 돕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이른바 깡통 전세(임차보증금이 매매가를 상회)가 우려되는 지역을 선별해서 선제적으로 관리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서 "전세사기 유형을 상세히 분석하고,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경찰에 '전세사기 전담반'을 구성하는 등 전세 사기 범죄를 강력히 단속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위변제한 금액에 대해 채권을 가지고 있는 만큼 채권 회수를 끝까지 해 나쁜 임대인의 책임을 묻고, 필요하다면 이에 대한 조직 및 인력 보강 등도 검토하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가 열린 영구임대주택 단지 내 국가유공자 가구를 방문해 국가에 대한 헌신에 감사를 표한 뒤 "정부가 유공자 거주 노후시설 개선과 주거 서비스 확대 등을 꾀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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