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협정 69주년, 종전과 평화를 위한 기대

태극기와 유엔기가 비무장지대 화살머리고지 GP에서 휘날리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조인되었다. 그러나 전쟁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종전협정이 아닌 정전협정이라는 명칭이 말해주고 있다. 정전협정은 1951년 7월 10일 협상이 시작돼 2년 만에 조인되었다. 무려 765번 회담을 했다.

한반도에서 전쟁의 종결, 즉 종전과 평화는 언제 어떻게 올 것인가? 한때는 종전선언만 하면 금방이라도 평화가 올 것처럼 정쟁의 도구가 되기도 했다. 그러나 한반도 평화는 정쟁 대상이 될 수 없다. 어느 정부의 정치적 유·불리나 여론몰이식으로 접근해서도 안 된다.

전쟁의 실질적 종결과 완전한 평화는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 통일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러나 섣부른 통일론은 바람직하지 않다. 통일에 대한 개념과 접근방법에서 남북 사이에 많은 차이가 있다. 국제정치적 현실도 복잡다단하다.

정전상태를 종전으로 돌리려면 국내외적 여건과 조건이 마련돼야 한다. 우선 북핵과 미사일 위협에서 자유로워야 한다. 그러려면 압도적으로 강한 힘을 길러야 한다. 국가 안전보장을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자주국방의 확보이든 동맹과 협력을 통한 안보이든 국력이 뒷받침될 때 완전한 종전이 가능하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다섯 달째 계속되고 있다. 우리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무엇을 보고 기억하는가? 나라를 구하기 위해 백방으로 뛰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의 뛰어난 정치적 리더십만 기억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지금 한반도 안보환경은 간단치가 않다. 북한의 핵, 미사일 시험과 핵무기 고도화로 인한 문제는 한반도는 물론 국제정치 질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관심사가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땅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서는 국방이 튼튼해야 한다. 국방부가 제시한 "튼튼한 국방, 과학기술 강군"은 옳은 방향이다. 오늘날 핵·미사일을 비롯한 무기의 파괴력과 위력은 6·25전쟁 때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위협적이다. 또 현대전은 각종 유·무형 전력이 배합된 복합전이자 하이브리드전이다. 사이버전·심리전·미디어전·여론전까지 혼재돼 있다.

튼튼한 국방은 군대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현존 전력이 잘 구비돼야 하고 예비전력도 잘 조직화돼야 한다. 모든 게 국민 지지와 뒷받침에서 비롯된다. 정전을 종전으로, 전쟁을 평화로 만드는 것도 국민으로부터다. 국민의 관심과 사랑을 증폭시키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최근 대통령이 전군 주요 지휘관회의에서 밝힌 "군 복무가 자랑스럽고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 보훈"에 대해 기대가 크다. 현역 군인들이 자랑스럽고, 6·25전쟁 참전 용사를 비롯한 예비역들의 가슴도 감동으로 벅차게 되도록 해야 한다. 구호나 캐치프레이즈로 끝나면 종전은 요원하다.

신상태 대한민국 재향군인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