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통신 3사에 5G 중간요금제는 '압박'…넷플릭스 '망사용료'는 "답 못해"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
연구개발 체계 개편·5G 중간요금제 강조
인재양성 위한 범부처 협력 제안
망사용료 문제에는 "답변 못해" 신중론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 장관은 경제상황을 '3고 위기'로 평가하며 연구개발 체계 개편과 5G 중간요금제 도입 등을 강조했다. 연합뉴스 제공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0일 "최근 우리 경제는 고물가‧고환율‧고금리의 이른바 '3고(高) 위기'에 놓였다"며 통신3사의 신속한 '5세대(5G) 중간요금제' 도입을 요구했다. 5G 중간요금제는 윤석열 정부 핵심 통신정책으로, 통신3사는 8월 중 구체적 요금제 모델을 내놓을 계획이다. 다만, 이 장관은 외교적 문제가 얽힌 '망사용료' 문제 등에는 똑부러지는 대답을 내놓지 않았다.

5G 중간요금제 압박…망사용료는 신중론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0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민경제 상황의 어려움을 언급하며 통신3사의 5G 중간요금제 도입을 재차 압박했다. 11일 이 장관과 통신3사 최고경영자(CEO)가 통신정책 현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장으로 이동하는 모습. 왼쪽부터 이 장관과 유영상 SK텔레콤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 구현모 KT 대표. 연합뉴스 제공

이날 오전 이 장관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취임 후 첫 번째 기자간담회에서 어려운 경제상황을 지적하며 통신3사의 '5G 중간요금제' 도입을 재차 압박했다. 국민 경제가 3고 위기를 겪는 만큼, 제1과제로 통신비 부담을 줄이자는 인식이다. 현재 업계 1위인 SK텔레콤이 5만9,000원·4만9,000원 요금제 등을 과기정통부에 신고한 상태다. 이 장관은 "국민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고 중간요금제에 대한 국민적 요청이 있었다"면서 "절차와 규정에 따라 보름 내에 (SK텔레콤 요금제 허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외교적 문제와 정치적 판단이 얽힌 쟁점에는 신중론을 펼쳤다. 특히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등 글로벌 콘텐츠공급사(CP)들의 망사용료 납부 문제에 대해선 두 번의 질의에도 "답변할 수 없다"며 구체적 대답을 피했다. 글로벌 CP사의 대표 격인 넷플릭스는 망사용료 납부를 거부하며 국내 인터넷서비스공급자(ISP)인 SK브로드밴드와 소송전까지 펼치고 있다. 현재 넷플릭스는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 시장에서 공통적으로 망사용료 납부를 거부하고 있는 만큼, 관련 논의에 대한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시장의 관심도 높은 상황이다. 이 장관은 "망사용료 문제는 여러 가지 법과도 묶여 있고 국가 간 문제가 발생하면 또 다른 문제로 연결될 수도 있다"며 "공식적 자리에서 입장 표명이 어렵다"고 말했다.

"연구개발 체계 바꾸고 민간투자 확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반도체 등 미래산업 인력양성을 위한 범부처 대책을 강조했다. 왼쪽부터 삼성전자 파운드리사업부 정원철 상무, 구자흠 부사장, 강상범 상무가 화성캠퍼스 3나노 양산라인에서 3나노 웨이퍼를 보여주고 있다. 삼성전자 제공

이 장관은 향후 추진할 과학기술 정책의 핵심으로는 '민관협력 체계 구축'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①연구개발(R&D) 체계 개편과 ②민간투자 확대를 강조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R&D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을 총사업비 1,000억 원 이상으로 완화하는 동시에 3,000억 원 이하 R&D 사업의 예타 기간은 6개월로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장관은 "국가 R&D 체계를 정부 주도에서 민간 중심으로 혁신하겠다"며 "민관 공동 기술 개발을 통해 민간 투자를 유도해 10~20년 후까지 책임질 미래 혁신 기술을 선점하겠다"고 밝혔다.

반도체 인재 양성은 '유연한 인력 배출'을 강조했다. 통상 반도체 분야 인재육성의 키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교육부가 쥐고 있지만, 과기정통부의 역할을 넓혀가겠다는 설명이다. 이 장관은 "반도체는 다양한 산업과 얽혀있기 때문에 산업부와 교육부, 과기정통부가 인재 육성에 역할을 분담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교육부가 보편적 교육에 집중하다면 과기정통부는 (기업 수요 등에) 더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했다.

우주항공·수학 등 기초학문 투자 및 인재양성에 대해선 부처 별 교육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이용하고 국가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재능사다리' 정책과 장기간 기초과학 분야에 몸담은 연구자를 지원하는 '한우물파기(가제)' 정책을 제안했다. '한우물파기' 프로그램은 내년 중 정책 시행이 예상된다.

한편 이 장관은 15일 진행한 윤석열 대통령과의 독대 업무보고 후일담도 전했다. 이 장관은 "윤 대통령이 양자암호에 관심을 보였고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제대로 보상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송주용 기자 juyo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