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장관이 제시한 택시난 해법..."심야 운행 실적에 보조금 연동해 영업 강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탄력요금제 도입, 동시에 택시 잡을 확률도 올라가야"

18일 오후 서울역 택시승강장에서 시민들이 택시를 타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도권 심야 시간대 등에 발생하고 있는 택시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특정 시간대에 탄력요금제를 도입하는 한편 같은 시간대에 운행이 저조한 택시업체에는 보조금 면에서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1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원 장관은 수도권 택시난을 두고 "심야 호출 성공률이 25%다. 4명 중 3명은 택시 구경도 하지 못한다. 4배짜리 고급 택시를 불러서 타거나 대리운전비도 4배 폭등을 했다"고 진단하면서 "공급을 늘리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검토 중인 구체적 방법으로는 '당근'과 '채찍'을 제시했다. 우선 '당근'은 탄력요금제의 인정이다. 수요가 높을 때는 요금을 올릴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원 장관은 "호출료로 정액을 주는 방법도 있고, 간 거리만큼 요금에 탄력을 주는 방법도 있다"면서 구체적인 방법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탄력요금에 "상한선도 있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업계에선 두 배까지도 요구하는데 두 배는 너무 많고, 25%는 좀 낮다고 보고 있다"면서 "택시 운전자 입장도 이해를 하고, 전문가와 이용자 여론조사를 충분히 해서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채찍' 대안으론 택시 보조금 등 혜택과 운행 부족 시간대의 운행 실적을 연동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원 장관은 "요금만 올려놓고는 막상 택시가 나타나지 않으면 혜택을 줄 이유가 없다"면서 "강제 배차까지 하겠다 그러니까 무슨 강제냐고 하는데, 직접적으로 강제하겠다는 게 아니다. (운행이 부족한) 특정 시간대 운행 실적이 없으면 면허라든지 여러 가지 보조금을 연동시켜서 사실상의 강제 효과를 주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탄력요금도 여러 대안 중 하나일 뿐인데, 만약 요금에 탄력을 준다면 그 시간에 택시를 잡는 사람들 성공률이 최소한 50%는 올라가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도어스테핑, 대통령 혼자만 스피커가 되게끔 해선 안 돼"

1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한덕수(오른쪽) 국무총리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같은 인터뷰에서 원 장관은 주택 공급책에 대해서는 "8월 15일 이전에 발표할 것"이라면서 "이번 공급 계획은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좋은 입지에 그리고 공급 속도를 당긴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취임 당시 "100일 이내에 250만 호 공급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경선 주자로도 뛰었던 원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과 국민의힘의 내홍 등 정치권 상황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다만 윤 대통령의 일명 '도어스테핑'에 대해서는 "대통령 혼자서 스피커가 되게끔 해서는 안 된다. 국정은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라면서 "시스템이 돌아가면 대통령은 보다 압축되고 보다 간접적인 방식으로도 얼마든지 국민들의 믿음을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인현우 기자 inhyw@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