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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이념·구호 아닌 과학 기반한 환경 규제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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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18일 한화진 환경부 장관에게 "이념과 구호가 아니라 과학에 기반한 합리적인 환경규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한 장관으로부터 독대 형식의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산업계 현실을 감안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환경정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지시했다. 한 장관은 업무보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여러 가지 수단을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가장 합리적이고 실현가능한 목표 달성에 노력해달라는 말씀"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새 정부 에너지정책 방향과 연계해 원전의 역할을 늘리되, 오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40% 감축을 달성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이에 "탄소중립 목표치는 유지하되, 구체적인 부문별 연도별 로드맵은 산업 경쟁력, 과학 기술, 현실적 여건 등을 고려해 면밀히 설계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환경부는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위해 초미세먼지 농도를 30% 줄여나갈 방침이라고 보고했다. 윤 대통령도 "미세먼지와 급수 불안, 수돗물 안전사고 등에 철저히 대비하고 과학적인 홍수 관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자원 재활용 산업 육성을 통해 순환경제를 실현하고, 환경부문에 민간 시장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뒷받침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제품의 생산·수거·선별·재활용 등 전 과정에 자원순환이 가능한 순환경제 전환을 위해 제품 제작 과정에서 재활용이 쉬운 소재를 쓰도록 유도하고, 폐플라스틱의 선별률을 높여 재활용률을 확대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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