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 "탈북어민 북송 사건 조사 충분했다"… 대통령실 재반박

"전임 정부 흠집내기 중단하자"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TF 위원이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최종 결과 보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해 "문재인 정부에서 '제대로 된 조사'가 있었고, 충분한 합동신문 과정을 거쳤다"고 목소리 높였다. 앞서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은 사건 당시 탈북 어민들의 귀순 의사 진정성을 놓고 진실 공방을 벌였다.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 의원까지 대통령실을 재반박하면서 신구권력 갈등이 격화하는 양상이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윤석열 대통령실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고, 3년 전 사건 당시 '(문재인 정부가)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탈북 어민을 엽기적 살인마로 규정했다'는 최영범 대통령실 홍보수석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윤 의원은 '귀순 의사를 판별하기 위한 검증과정이 통상 1, 2개월이나 걸리지만, 전 정부는 불과 2, 3일 만에 끝내는 등 합동신문 과정이 졸속이었다'는 지적을 일축했다. 그는 "지난 5년간 통계로 볼 때 합동신문에 소요된 기간은 3∼5일이었는데, 다른 북송 사례에 비춰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당국이 어민들을 살인자로 규정한 일에 대해서도 "이들 스스로 16명을 죽였다고 자백했는데, 어떤 이유로 이들이 살인마가 아니냐"며 "그들의 자백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전에 군이 입수한 첩보 내용과 일치했다"고 했다.

자필로 쓴 귀순의향서를 무시했다는 지적의 경우 "자필로 쓴 귀순의향서가 있었지만 이들의 귀순 의향의 진정성을 인정할 수 없었던 것"이라며 "귀순할 사람이 왜 귀순할 국가의 군대를 만나니 도망을 가느냐"고 반문했다.

윤 의원은 어민들을 받아들여 우리 법대로 처리했어야 한다는 주장 또한 수긍하지 않았다. 그는 "그들이 잡힌 배 위에 살인의 어떤 물증도 남아 있지 않았다"며 "대통령실이 거론했다는 페스카마호 살인 사건은 증거와 증인이 여럿 있었다는 점에서 이 사건과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반박했다.

장재진 기자 blanc@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