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文 경제정책 모두 비판한 前 참여정부 인사, 혁신성장 및 소주성 동시 추진 제안

'참여정부 정책실장' 이정우 경북대 명예교수
"尹 정부 규제완화·감세 정책 걱정스러워"
"文 소득주도성장 실패... 적극 추진했어야"
"장기적인 경제체질 개선이 중요"
"尹 혁신성장·文 소주성 동시 추진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참여정부 정책실장을 지낸 원로 경제학자 이정우 경북대 명예교수는 윤석열 정부의 혁신성장을 우려하고,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소주성)도 실패로 규정했다. 현재 당면한 경제 위기의 해법으론 혁신성장과 소주성 동시 추진을 주문했다.

이 교수는 14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물가도 오르고 (경기) 침체가 계속되는 스태그플레이션 비슷한 상황이 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국은행의 빠른 기준금리 인상뿐만 아니라 경쟁력 강화 또는 구조개혁 같은 경제 체질 개선이 더 중요하다"며 "물가나 금리 같은 단기적인 문제에 집중하는 것 같은데 보다 장기적인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현 정부가 민간주도의 혁신성장을 강조하며 내세운 규제완화와 감세 정책에는 "걱정스럽다"고 했다. 그는 "감세는 옳은 방향이 아니고 과거에 그런 정책을 숱하게 썼으나 한 번도 성공한 것을 못 봤다"며 "낮은 세금과 규제 때문에 매년 세계은행이 하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는 평가에서 4등 정도 하고 있다"고 했다.

이전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소득주도성장(소주성) 정책도 실패로 규정했다. 이 교수는 "소주성은 합리적이고 일리 있는 정책이라 방향은 옳게 잘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소극적으로 해서 효과가 없었다"며 "좀 더 적극적으로 철저하게 했으면 성공했을 것"이라고 했다.

'현 경제의 어려움이 외생변수에서 비롯됐다'는 현 정부의 발언에 그는 "2008년 이후 세계적으로 과도한 양적완화,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공급망 교란 등 외생변수는 어쩔 수 없다"고 공감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제대로 해야 한다"며 혁신성장과 소주성 동시 추진을 주문했다.

"연금·노동·공공·재벌 개혁 중 하나라도 해내면 박수 받아"

MBC 시선집중 유튜브 캡처

특히 소주성 실패 원인을 하나씩 따져보며 소주성을 권했다. 그는 "소주성이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오해를 많이 받는다"며 "첫 두 해에 최저임금을 16%, 10% 올려 누가 보더라도 과속이었고, 식당 자영업자가 종업원을 내보내는 등 부작용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착취하고 여러 가지 불로소득을 취하는 '갑질'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면 중소기업이 살아나면서 밑에서부터 돈이 돌고 소주성이 일어난다"며 "문재인 정부가 지난 몇 년 부동산 정책에 실패해 집값이 벼락같이 올랐는데 이것도 제대로 관리했다면 서민들의 돈이 집값 전세에 다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 쓸 수 있어 경제가 살아났을 것"이라고 되짚었다. 또 "최저임금 속도조절 (실패), 부동산, 중소기업 착취 이런 데 대해서는 솔직히 말해 문재인 정부가 소극적이고 잘했다고 할 수 없다"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보수 쪽 학자들은 혁신성장만 하라, 소주성은 하지 마라 요구하는데 그건 틀린 이야기고 저는 둘 다 좋다고 보고 둘 다 인정한다"며 "윤석열 정부가 소주성을 비난하지 말고 소주성을 채택하면 경제정책이 성공할 것"이라고 강력 추천했다.

마지막으로 경제가 어렵더라도 장기적인 구조개혁을 신신당부했다. 이 교수는 "연금 문제, 노동시장의 개혁, 공공부문 개혁, 재벌 개혁, 기업의 지배구조 개혁,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풀지 않고 오랫동안 뒤로 미루기만 해 온 장기 숙제들"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정면으로 실험을 해서 그중에 하나라도 해내면 나중에 크게 박수 받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박민식 기자 bemyself@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