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중기부 장관에 "적정 납품단가 여건 조성하라"

중소벤처기업부 새 정부 첫 업무보고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있으므로 협력 업체의 납품 단가가 적정하게 조정될 수 있도록 상생협력 여건을 조성해달라"고 지시했다. 중소기업의 성장을 저해해온 불공정 납품단가와 같은 고질적 병폐를 정상화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영 중기부 장관으로부터 약 1시간가량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기술 탈취를 비롯한 중소기업의 사업 의욕을 위축시키는 불공정 거래 관행을 근절해달라"고 당부했다. 새 정부는 중소기업의 기술 침해가 발생할 경우 소송 비용을 보전하는 기술보호 정책보험 등 각종 기술보호 조치를 구상 중인데, 이를 이 장관에게 환기시킨 것이다. 이어 "스타트업 기업들이 강소기업,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해갈 수 있도록 자금 지원, 연구·개발(R&D) 지원, 판로 지원 등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 금융 채무 부담을 완화하는 데 정책 역량을 모아달라"며 "중소기업 가업 승계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도 당부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된 상황을 고려한 지시로 보인다.

이 장관은 "중소기업을 대한민국 경제의 든든한 허리로 성장시키기 위해 잘못된 관행을 정상화하겠다"며 "다가올 디지털 경제 시대를 중소벤처기업이 주도하는 선도국가로 도약하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중기부 업무보고는 앞서 진행된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처럼 '독대 보고'로 진행됐다. 중기부 측에선 이 장관 외에 차관이나 실장급 등 관계자 배석자는 없었고, 대통령실 측에선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과 최상목 경제수석이 배석했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